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153명이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법조계 안팎의 의견 수렴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법관으로 임용된다.

임용예정자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132명(86.3%)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13.7%)에 불과해 법관 임용 구조가 사실상 로스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분포도 변화가 감지된다. 여성은 81명(52.9%)으로 남성(72명, 47.1%)보다 많아, 여성 법관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서 재직 중인 변호사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선전담변호사(16명),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15명), 사내 변호사(15명), 재판연구원(7명) 출신도 고르게 포함됐다.

눈에 띄는 변화는 검사 출신의 증가다. 올해는 검사 출신이 32명으로, 지난해 14명보다 18명이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번 법관 임용 절차는 경력 5년 이상 일반 법관과, 경력 20년 이상 전담 법관 임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임용 계획 공고 이후 법률서면 작성평가, 서류전형, 법관인사위원회 1차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검사, 법조 경력 및 인성 역량 평가 면접, 중간 심사, 관할법원장·기관장 의견조회 및 검증, 최종 심층면접까지 9단계에 걸쳐 후보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명단은 오는 9월 8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도 명단에 오른 임용예정자의 법관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 없이 제출된 투서 형태의 의견이나, 의견 제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부에 공개해 법관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음 달 중순경 대법관회의를 열어 기존 임용자료와 함께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임명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