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장집 관련 사기미수 등으로 재판 중입니다. 장집에 대한 최근 선고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A. 아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최근 판례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장집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뜻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장집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직적 범행의 특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양형에 적극 반영되고, 방조범의 성립 여부와 공모 공동정범 인정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체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도 확인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집 조직의 상담원으로 약 6개월간 활동하면서 13명의 피해자에게 총 5,600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쳤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를 전혀 보상하지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6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500만 원이었고 피해 변제가 완료되었지만 누범 기간에 장집 역할을 맡아 범행을 기획하였던 바, 재판부는 “피해액이 전액 변제된 사정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면, 앞으로도 기소된 범행에 대해서만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범행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사건이 뒤집힌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액이 10억 원이 넘는 사건에서 피고인은 계좌 정보를 보관하고 현금 인출과 자금 세탁을 담당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장집이 범죄 수익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중시해 1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장집 사건은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범행의 성격과 가담 정도,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장집이 범죄 전반의 운영에 핵심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역할만 분담했더라도 가볍게 보지 않고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