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 검토에 착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 위원장이 보유한 MBC 자회사 주식과 관련해 직무 연관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MBC를 포함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의를 진행한 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직권 면직 검토 배경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법 8조1항은 방통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