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자격 없다”고 반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13일 새벽 SNS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대선 당시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날을 세웠다.

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먼저 시동을 건 것이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한 결과다.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가 문제 삼은 ‘대선후보 교체’ 발언은 지난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접수 후 34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개혁 과제인 대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며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사법부의 입장이 확인됐다. 회의는 7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사법개혁엔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와 법관평가제 도입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증원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을 통한 인사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이는 법관 인사 시스템의 투명화와 권한 분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법원 내부에서는 권력 분립 원칙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