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첫 국정감사…“내란 종식·법무행정 재건 최우선”

‘국민 중심 법무행정’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여러 말씀을 주시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법무부’로 도약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전건 송치 제도 부활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특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