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체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재판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로 바뀔 예정이다. 디지털 증거가 범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 오늘날의 형사재판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요즘 형사재판을 좌우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백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PC를 압수하여 확보한 전자정보, 텔레그램 등 메신저의 대화 내용, 계좌와 계좌 사이 자금의 흐름, 원격 서버의 접속 기록 같은 디지털 자료가 사건의 중심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다.

디지털 증거의 본질은 단순히 `데이터가 존재한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데이터가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도 단순히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범행을 함께했다는 공모의 증거인지 해석하기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고, 계좌 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입금 거래를 심부름의 대가로 볼지, 범죄 수익을 나눈 행위로 볼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정해진다는 점이다. 수사관이 작성한 포렌식 보고서가 어떠한 순서로 정리되었는지, 어떠한 메시지가 강조되었는지, 어떠한 대화가 빠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전체 그림이 그려진다.

수사기관이 만든 그 ‘그림’이 곧 공소사실의 뼈대가 되고, 재판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형사재판은 제도적으로 수사기관이 만든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는 수사와 기소가 모두 검사의 권한 안에서 함께 이루어졌다.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디지털 증거의 구조와 해석이 기소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원점에서부터 검토되는 일은 드물었고, 그 결과 범죄를 수사한 사람이 설정한 사건의 방향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수사기관이 설정한 구조와 해석을 한 번 더 점검하는 단계가 생긴다.

공소청이 수사기관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기록을 검토한다면, 디지털 증거의 배열과 해석이 지금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포렌식 보고서의 작성 과정, 대화 발췌의 기준, 압수 범위의 적정성, 탐색·선별·복제와 분석 절차의 통제 등이 더 엄격히 다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건에서 당신의 휴대전화 메신저의 대화 내용 일부가 전체 공모를 설명하는 핵심 근거로 사용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 대화가 전체 맥락 속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일부만 선택되어 강조된 것은 아닌지, 압수 과정은 영장의 범위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분석 과정은 객관적으로 통제되었는지 재판 과정에서 따져본 적이 있는가.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질문을 제도적으로 더 강하게 던질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변화가 곧바로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 형이집행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재심의 기회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준의 이동이다.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대한 통제 기준이 강화된다면, 같은 유형의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고, 어떠한 전제 위에서 해석되었는지를 차분히 다시 읽어보는 일이다.

포렌식 보고서 한 장이 어떤 논리 구조를 만들었는지, 대화 몇 줄이 어떻게 공모의 의미로 확대되었는지, 계좌 흐름이 어떠한 전제 아래 해석되었는지 점검해 보는 작업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 제도는 당장 결과를 바꾸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이 달라지면 판단의 경계도 달라질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결국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는 과연 충분히 엄격하게 검증되었는가? 그 질문은 앞으로 당신의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