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비결을 단 세 글자로 요약한다면 뭐가 있을까? 바로, '성관계'다.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나 자위행위를 통해 더 자주 사정을 하는 것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2016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최소 21번 이상 사정한 남성은 월 4~7번 사정한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약 32,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약 20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참여자들의 사정 습관에 대한 자기 보고를 기반으로 했다. 이 연구는 2004년에 발표된 초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과거에는 성관계가 호르몬 자극으로 인해 오히려 전립선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후 다수의 연구가 이러한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전립선은 남성 생식기의 일부로, 사정 시 정자가 요도를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적 배경은 ‘전립선 정체 가설’로 이어진다. 이 가설에 따르면 발암물질이 전립선에 자연적으로 축적되며, 이것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정을 통해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수면제가 탄 술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간 수감 생활을 해온 김신혜(48)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오늘(6일)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자백은 강압 수사와 불법적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김 씨의 아버지 A(당시 52세) 씨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차량 전조등 파편이 발견되어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303%와 수면유도제 성분 '독실아민'이 검출되면서 살인 혐의로 방향이 전환됐다. 사건 직후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번복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5년, 김 씨는 강압 수사 및 불법 압수수색 등 위법 수사 정황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경
「쇼생크탈출」의 첫 장면은 20년간 수감된 레드(모건 프리먼 분)가 가석방 심사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레드는 가석방 위원들 앞에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 사회에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에게 맹세합니다”라면서 간절히 가석방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레드는 또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고 10년 전과 똑같은 말을 하지만 결과는 또 ‘기각’입니다. 또다시 10년이 더 지난 뒤 이제 수감생활 40년 차인 레드는 가석방 심사에서 교화되었느냐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냉소가 가득한 표정으로 말한다. “교화? 헛소리야! 그것은 정치인들이 꾸며낸 말이야. 당신 같은 젊은이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낸 말이지. 죄를 뉘우쳤냐고?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소. 옛날의 젊은 나를 만나서 지금의 현실을 말해주며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러나 그 젊은 녀석은 오래전 사라지고, 이 늙은 놈만 남았어. 어서 부적격 도장이나 찍고 내 시간을 그만 뺏어.” 그런데 이번에는 가석방이 승인된다. 레드가 가석방을 간절히 원할 때는 ‘기각’되다가 가석방을 체념했을 때 비로소 ‘승인’되는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23년 코리아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 파워대상” 법률서비스 (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 마약, 사기, 교통범죄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펌이다.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수사기법과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분석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여 높은 수준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는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성범죄 예방 및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단약, 회복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형사전문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하며 전문성을 크게 높이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주고 있다.
Q. 현재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신용불량 미납 채무 같은걸 정리하고 싶은데 수용 중이라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요(대구교 사연). A. 소득보다 빚이 많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빚을 정리하려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감 중에는 현실적으로 신청과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감 중에는 소득이 없고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 출석과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을 통한 진행도 큰 제한이 있습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고,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법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질 때,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나 치료비 등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와 그 한계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2024년 5월부터 1년간 진행된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재판 1심 판결 103건 중 38건에서 배상명령이 신청되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는 7명에 불과하여, 인용률이 약 15%에 그쳤다. 이는 배상명령 제도가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 시사법률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형사 사기사건에 한해 배상명령이 신청된 하급심 판결문 100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배상명령이 인용된 사례는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상명령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활용도와 실효성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통계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위
수형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될 경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남겨진 가족들은 경제적·정신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는 8,267명, 자녀는 1만2,791명으로, 이 중 6세 이하 3,093명(24.2%), 7~12세 4,889명(38.2%)이었다. 수형자의 72.3%가 입소 전 자녀와 함께 살았으나, 66.5%는 입소 후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 자녀의 82.3%는 부모가 양육 중이지만, 51명은 홀로, 50명은 지인이 돌보며, 55명은 주 양육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자녀들은 생계 위기, 정서적 불안, 사회적 낙인 등 다각적인 문제를 겪으며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6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수형자가 된 부모, 특히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 상당수의 수형자 가족이 경제적 기반 붕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가족 전체의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대체 소득원이 없는 경우엔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다. 부모의 수감으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우
대법원은 생부의 도피를 도운 혼외자에게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호남 폭력조직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씨의 혼외자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조씨에게 800만 원의 도피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피하다 체포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와 조씨 사이에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특례 조항을 유추 적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자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자연적 혈연관계는 명백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특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법률상 친자 관계가 없더라도 자연적 혈연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형법상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 친족만을 의미하며, 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모자 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않고 법률상 친자 관계가 인정되
Q.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3일 전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 교도소에 있을 때 더시사법률이라는 신문을 처음 봤는데 저를 포함해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앞으로 기다려지는 신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익했습니다. 출소 후 기억이 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래의 제질문도 더시사법률을 통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소 하고 집에 있는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얼마 전 나왔다고 했더니 경찰도 이미 그 사실은 알고 있고, 이번엔 다른 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니 오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보니일단 와보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 3년의 수감 기간을 채우고 나왔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4년이 넘은 사건들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출소자 000)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추가 건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으셔야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아실형을 살아도 출소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나 경찰의 수사로 인한 추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 반려견 ‘푸딩이’가 5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날 현장에서는 유가족 대표가 사고 수습에 힘쓴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울먹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참사로 인한 깊은 슬픔 속에서 남겨진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다. 푸딩이는 참사 희생자 중 최고령자인 A(80)씨가 키우던 반려견이다. A씨는 아내와 딸, 여섯 살 손녀를 포함한 가족 9명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 팔순 기념 여행을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했다. 구조된 푸딩이는 현재 동물권 단체 ‘케어’의 보호 아래 있으며, 이날 임시 보호자의 품에 안겨 푸른색 옷을 입고 분향소에 들어섰다. 푸딩이는 단상 앞에서 위패를 바라보며 끝내 한 번도 짖지 않았다. 케어 관계자는 "구조 당시 푸딩이는 마을회관 앞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적절한 보호자를 찾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무안공항에서는 유가족 대표 박한신씨가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대표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1주일간 집에도 가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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