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해 형사책임에서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교특법에 따른 형사책임에서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은 파기됐다. 피고인 A씨는 차량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면허벌점 20점을 부과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교특법 위반으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A씨는 처음에는 범칙금을 납부했으나,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범칙금을 회수했다. 이후 경찰은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즉결심판을 기각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원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행위를 교특법에 따라 면책한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 측이 "기습공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항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0월 16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과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 등으로 인해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의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황의조가 피해자 A 씨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피해자 B 씨에 대해 2억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서는 "B 씨의 마음을 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결코 기습공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 절차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며 무방비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겪는 충격과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으로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오던 중 올해 4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던 의대생이었음에도 생명을 빼앗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이 불가
나이가 들면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머리카락이 희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며,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성기도 예외는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기의 크기, 모양, 기능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조건 나쁘거나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는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 메드스타 헬스의 비뇨기과 전문의 라이언 클리어리 박사는 "성기 변화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며, 혈관, 동맥, 정맥의 변화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성기 기능 저하로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처짐 현상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고 단단하게 유지시켜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든다. 이로 인해 성기 피부의 모양이 변할 수 있다. 감염, 외상, 자외선 노출 등 환경적 요인도 피부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음낭이 처지는 것은 흔한 노화 현상이다. 극단적인 경우 음낭이 화장실 물에 닿는 '스플래시다운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크기 감소 나이가 들면서 성기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주변 지방이 축적되면서 성기가 상대적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실제 대상자들에게 유효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적위주 홍보에만 급급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10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공식홍보 자료를 통해 2023년 공단의 보호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의 재범률을 0.2%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전수 조사가 아닌 일부 대상자 만을 조사한 수치로 빈약한 통계를 근거로 공단의 실적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많은 만기출소자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존재와 역할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출소자는 “공단을 알고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안내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단은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중 자립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숙식 제공, 직업훈련, 주거지원, 사회성 향상교육, 멘토링, 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출소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많은 이들이 공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지원 절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서비스, 일명 ‘옥바라지 업체’가 범람하고 있다. 옥바라지 대행 서비스는 2008년 개그맨 권영찬이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영등포 구치소에서 37일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형자들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옥바라지 업체’가 난립하고, 이를 명확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바라지 업체들이 음란물 송부, 성매매 알선, 스포츠 도박 보조 등의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정부 당국이 각종 제재를 강화했다. 수형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업체들이 제재를 야기하며 오히려 수형자 복지를 악화시키는 형태인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법무부는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옥바라지 업체들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수형자들에게 음란물·담배 등을 교정시설로 보내는 행위 등이 만연해졌기 때문이다.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까지 중단시킨… 옥바라지 업체 법무부는 같은 달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 역시 중단했다. 교정 인터넷 편지는 해외나 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19일 오후 3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했으며, 우종수 국수본부장,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 대상에는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포함된 명단과 당시 지시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관련한 공모 가능성을 수사 중이며, 국수본 관계자 4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당시 지시와 실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우 본부장과 윤 조정관 등은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돼 공모 여부는 단정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국수본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강력계 형사 10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방첩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은 "방첩사의 요청에 따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FT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며 논란을 부인했다. 최민환은 18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그래서 더욱 할 말이 없었다"며 "녹취록에 언급된 '호텔'과 '모텔'은 혼자 있고 싶어 방문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숨거나 도망갈 생각은 없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최민환의 사생활 논란은 지난 10월 전처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폭로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율희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민환이 과거 강남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는 최민환이 유흥업소 실장에게 "놀러 가고 싶다", "아가씨 있냐"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율희는 또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기분이 좋다며 돈을 가슴에 꽂고, 가족들 앞에서 내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충격을 줬다. 이후 최민환은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과 아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2020년 기준 40대 남녀의 미혼자 비율이 2000년에 비해 각각 6.7배, 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 취업자는 지난 10여 년간 30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미혼자 비율은 23.6%, 여성은 11.9%로 집계됐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생애 미혼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2022년 기준으로 결혼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20대 남성 80.2%, 여성 71.1%로 나타났으며, 30대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결혼 의향을 보였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도 뚜렷하다. 40대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결혼한 사람보다 약 27%포인트 낮았다. 또한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해 40대 미혼자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세대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확인됐다. 중장년층 취업자, 지난 10년간 300만 명 증가2023년 기준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는 1564만 명으로 2010년(1263만 명)에 비해 301만 명 늘었다. 특히 50세 이상 취업자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던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가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2월 말부터 올 1월 초순 사이 자기 집에서 10대 B 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를 한 데다, 이 같은 범행 상황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213회 만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A 씨는 작년 9월 초순부터 12월 말까지 거주지 거실에서 B 양 신체를 85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자기 아들과 같은 반인 B 양이 집에 자주 놀러 오면서 친해졌고, B 양은 A 씨를 평소 아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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