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64번째 생일이자 영하의 날씨가 이어진 18일 밤, 서울 도심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산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약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수괴 즉각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윤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 특별한 이벤트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생일선물 경연대회’를 진행하며 헌법 조항이 적힌 팻말, 수갑, 고무호스, 죄수복 등을 선물로 내세웠다. 한 참가자는 "돌을 선물로 들고 왔다"며 "당당하다면 나와서 조사를 받고 돌팔매를 받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다른 시민은 개껌을 준비해 "윤석열 아저씨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라고 밝히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참가자들은 탄핵 촉구의 의미를 담아 개사한 크리스마스 캐럴 ‘탄핵이 답이다’ 등을 부르며 집회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한 시민은 "우리의 목소리와 빛이 작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함께 모이면 두려워할 힘과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집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약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여동생의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30대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여동생 시아버지 B씨(70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과의 연까지 끊게 된 A씨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A씨는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외면과 2차 가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모텔로 끌고 가며 성추행"…참혹한 그날의 기억 사건은 1년 전 B씨의 칠순 잔치에서 발생했다. 가족의 권유로 잔치에 참석했던 A씨는 늦은 시간 집으로 걸어가던 중 B씨가 함께 가겠다고 나섰고,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텔 앞을 지나던 순간 B씨는 A씨를 엉덩이로 밀며 모텔 쪽으로 데려가려 했고, 손과 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갔다.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팔을 자신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고, “한 번만 하자”는 등 상상하기 힘든 발언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의 팔을 깨물어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고,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뒤 돌아온 건 외면과 변명 A씨는 셋째를 임신한 여동생을 생각해 신고를 망설이다 결국 사건을 가족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하루 만에 옥중 서신을 통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전 대표 측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구술 메시지를 통해 “어제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응원과 격려의 말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신 분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바깥과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첫날밤에 대해 조 전 대표는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잤다”면서도 “이곳에서는 밤 9시에 취침하고 아침 6시에 기상한다. 어제는 그래도 많이 잤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서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같은 내란 공범 정당도 가만히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약 2개월, 이후 60일 뒤 대선이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이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음식만 잘 먹어도 보약이라고 하듯이,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선택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특정 음식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임상 영양사 알리사 테이텀은 암 발생과 관련된 5가지 주요 식품군과 이를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붉은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붉은 육류는 대장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붉은 육류의 섭취 빈도를 줄이고, 한 번에 소량씩 먹는 것을 추천한다. MD 앤더슨 암센터의 영양사들은 식사의 2/3를 채소, 통곡물, 콩류, 과일, 견과류, 씨앗 등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1/3은 저지방 동물성 단백질과 유제품으로 채우는 식단을 제시했다. 특히 붉은 육류의 섭취량은 일주일에 500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고온에서 조리된 육류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숯불구이처럼 높은 온도에서 조리될 경우 암과 연관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니 며 굽기보다는 저온 요리 방법인 베이킹이나 수비드 조리를 권장한다. 만약 고기를 먹는다면 마블링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개그맨 출신 이혁재(51) 씨가 세금 2억 원 이상을 체납해 과세당국에 의해 명단이 공개됐다. 17일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66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과 납부 기한, 체납 사유 등이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유명인 중에는 개그맨 출신 이혁재 씨가 포함됐다. 이혁재는 2021년 부가가치세 등 8건의 체납으로 총 2억 2,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혁재의 직업은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 출자자’로 등록됐으며, 해당 법인도 별도로 체납 법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는 2021년 부가가치세 등 2건의 체납으로 총 3억 3,000만 원이 체납된 상태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작년 7,966명보다 1,700명 늘어났으며, 체납액도 작년 5조 1,313억 원에서 1조 원 이상 증가한 6조 1,896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인 A양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비약을 넘어 왜곡된 부분이 많다”라며 “이미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수년째 반성하고 있다.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한 줄기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조주빈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공범 강훈(대화명 ‘부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협조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추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도 별도로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변호인단 선임 미완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자료는 충분히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는 박 씨가 과거 SNS에 올린 사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났다. 검찰, "허위사실 인식하고도 유포“ 검찰은 "장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최후
구독자 46만 명을 보유한 부부 여행 유튜버 ‘김치와 바게뜨’가 최근 게시한 여행 영상이 시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유튜버는 “저희의 생계는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맞다”며 입장을 밝혔다. 시국 논란 불거진 여행 영상 한국-프랑스 국제 부부로 구성된 유튜버 ‘김치와 바게뜨’는 지난 13일 ‘프랑스 아내에게 경비행기를 태워준다 뻥치고 스카이다이빙 시켜보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부부가 호주 북동부 케언스로 휴가를 떠나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영상이 올라오자 일부 누리꾼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나라가 어수선한데 여행 영상을 올리는 건 개념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 댓글은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였는데 실망스럽다.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튜버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영상 하나를 만드는 데 5일이 걸렸다. 선생님께서 보신 20분짜리 영상은 저희가 웃고 떠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고민과 노력이
발바닥 티눈 치료를 이유로 18건의 보험에 가입해 5개 보험사에서 30억 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 A씨의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하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계약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15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법 리뷰-티눈 수술보험금 부정 취득 관련 판례 검토'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 보험사에 정액보장형 보험 18건을 가입했다. 이후 그는 티눈 치료를 이유로 총 3933회의 냉동응고술을 받은 뒤 매회 30만~4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총 3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냉동응고술은 병변 부위를 냉동 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A씨는 서울과 지방의 20여 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요일별로 다른 병원에서 시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4건의 소송에서는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티눈의 재발 가능성과 일부 계약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다수의 보험계약 가입과 높은 보험료가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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