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해 전화 통화를 최대한 확대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중경비처우(S4)급 교도소 수용자들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전화 사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고, 필요한 경우에만 소장의 허가를 받아 월 2차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이 도주 위험성과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가장 등급이 높은 S4급은 직업훈련과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이 불허된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교도소 수용자들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전화 통화도 수용자의 권리 중 하나라며 관련 법규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화 통화는 운동장 등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시행돼 내용 청취가 어렵고, 증거 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의 상황에 바로 개입하기 어려워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권고를 따를 수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수형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접견, 서신, 전화 통화 등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고, 병장 월급과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상속세 제도도 25년 만에 개편된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이다. 군 병사 월급도 큰 폭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 월급은 1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조정돼 병장 기준 한 달 총 205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 165만 원에서 4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 조정된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첫 3개월까지는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상속세 제도도 개편된다. 과세표준 최저세율(10%) 적용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무안국제공항 참사 발생 이틀째인 30일, 공항 청사에는 끝없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긴 시간 확인 절차를 기다리며 지쳐가고 있었다. 이번 참사는 탑승자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한 국내 최악의 항공 참사로 시신은 모두 수습됐지만 일부는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60대 A씨는 이틀째 무안공항에서 긴 대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딸과 사위를 잃은 그는 시신 확인을 위해 마련된 임시 격납고를 다녀왔다. 격납고는 유족 지원 셔틀버스를 통해 약 40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거리다. 훼손 정도가 심해 처음엔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는 "아내가 남아있던 목걸이를 보고 딸임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함께한 사돈도 시신이 딸과 사위임을 확인하며 확인서에 서명했다. 그는 “기력이 다해 이제는 뭐라도 빨리 끝나기만을 바란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사망진단서를 발급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며 "유가족들이 더 지쳐가기 전에 조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제주항공 항공권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0시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항공권 취소 건수는 약 6만8000건에 달했다. 이 중 국내선이 약 3만3000건, 국제선이 3만4000건이었다. 대부분의 취소는 사고 발생 직후인 29일 오전 9시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항공권 취소 인증샷과 후기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침까지 고민하다가 김포발 제주항공 항공기가 회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취소했다”며 예매 취소 알림 화면을 공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다가오는 3월 동남아 여행을 계획했지만 무료 취소가 가능해 당장 표를 취소하고 다른 항공사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제주항공 항공권 취소 방법, 수수료 및 위약금 정보를 공유하며 다른 이들의 취소를 돕고 있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도 제주항공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불안감은 패키지여행 상품으로도 번지고 있다. 참사 여객기는 중소 여행사가 기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경남 사천에서 성탄절 당일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25일 오후 8시 50분경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피해자 B양은 약 4년 전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대화 목적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올해 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대1 대화를 이어가며 더욱 친밀해졌다. 그러나 A군은 올해 4월경부터 B양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꼈고,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극단적인 결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난 4월과 9월에 인터넷과 인근 상점에서 흉기와 휘발유를 구매하는 등 수개월간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10여 일 전에는 B양에게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하며 주소를 물어 거주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군은 강원도 원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남 사천으로 이동했다. B양에게 “줄 것이 있다”며 아파트 입구
"딸이 포상 휴가를 받아서 사위랑 태국 여행을 일주일간 떠났는데…"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에서 만난 김경학 씨(61·남)는 이같이 말하며 딸과 사위를 잃은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김 씨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은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김 씨의 카카오톡에 저장된 딸의 대화명은 'OO공주'였다. 그는 "어제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서 딸과 연락했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는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김 씨는 "오늘 아침 9시 48분에 'OO(딸 이름) 도착했는가?'라는 톡을 남겼지만, 답이 없다.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수십통 했는데 받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야 속보가 떴고 가슴이 무너졌다"고 표현했다. 김 씨는 "너무 싹싹하고 착한 딸이었다"며 "일주일 전에도 같이 점심을 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당 항공편에 언니와 형부가 타고 있었다는 50대 A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A 씨의 언니는 매년 연말이 되면 제주로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나곤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출발하는 태국 여행을 선택했다. A 씨는 "조카가 얼마 전 전역하고 복학을 앞두고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로 당초 구조됐던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승객 179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망자 가운데 9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9시 23분, 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의 사망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성 84명, 여성 85명이 희생됐다. 10명은 성별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두 명의 생존자인 22세 남성 승무원 1명과 25세 여성 승무원 1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다. 이들은 비교적 파손이 덜한 여객기 꼬리 부분에서 구조된 후 현재 서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정도는 '중경상'(중상과 경상 사이)이다. 사망자 가운데 9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8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다음 달 4일 밤 12시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날 소방 490명, 경찰 455명, 해경 27명, 시군청 50명, 의용소방대 50명, 군 340명, 유관기관에서 150명 등 총 1562명을 투입해 수습 작업을 벌였다
29일 오전 9시 7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수백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비행기는 방콕을 출발해 이날 오전 9시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다. 소방당국은 공항에 구조대와 대원들을 급파해 비행기에 붙은 화재를 진압 중이다. 해당 항공편에는 탑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현재 2명을 구조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28명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 여객기에서 불을 끄는 동시에 내부 탑승 인원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 당국은 여객기 꼬리 쪽에서 인명수색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여객기가 조류 충돌로 랜딩기어가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차관 주재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과 관련한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29일 오전 9시 7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현재 사고로 인한 부상자 여부와 원인을 조사 중이며, 관계 당국이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를 이유로 소환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출석 요구를 한 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적법한 법 집행에만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출석 요구를 한 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적법한 법 집행에만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하라는 세 번째 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선 두 차례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출석 요구서도 대통령실에서 반송 처리됐으며, 전자 공문으로 발송된 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다. 공수처는 이번 소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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