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 반려견 ‘푸딩이’가 5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날 현장에서는 유가족 대표가 사고 수습에 힘쓴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울먹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참사로 인한 깊은 슬픔 속에서 남겨진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다. 푸딩이는 참사 희생자 중 최고령자인 A(80)씨가 키우던 반려견이다. A씨는 아내와 딸, 여섯 살 손녀를 포함한 가족 9명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 팔순 기념 여행을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했다. 구조된 푸딩이는 현재 동물권 단체 ‘케어’의 보호 아래 있으며, 이날 임시 보호자의 품에 안겨 푸른색 옷을 입고 분향소에 들어섰다. 푸딩이는 단상 앞에서 위패를 바라보며 끝내 한 번도 짖지 않았다. 케어 관계자는 "구조 당시 푸딩이는 마을회관 앞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적절한 보호자를 찾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무안공항에서는 유가족 대표 박한신씨가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대표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1주일간 집에도 가지 못하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배우 이정재와 대상그룹 임세령 부회장이 카리브해 세인트바트 섬에서 다정한 해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미국 파파라치 매체 ‘백그리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정재와 임세령 부회장이 세인트바트 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정재는 흰색 반팔티와 체크무늬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임세령 부회장은 화이트 비키니 차림으로 이정재와 함께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특히 이정재가 임세령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는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열애 사실을 인정한 뒤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하며 오랜 기간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2021년에는 미국 ‘LACMA 아트+필름 갈라’ 행사에 동반 참석했고, 2022년에는 칸영화제와 에미상 시상식 일정에도 함께하는 등 공식 커플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파파라치 사진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임세령이 양자경을 닮았다", "왜 결혼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고 두 사람의 변함없는 애정에 응원의 메시지도 전해졌다. 한편, 이정재는 현재 미국에서 열리는 제82회 골
경기 시흥경찰서 형사 Y는 2015년 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해 봄, 가족 중 두 명이나 중병을 앓아 그는 혼자서 병간호를 도맡아야 했다. 그러면서도 강력반 생활은 멈출 수 없었고, 피로는 하루하루 그의 몸을 갉아먹듯 쌓여갔다. 체격이 좋고 체력도 타고난 그였지만, 그 시기의 삶은 유난히 무겁고 고단했다.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소진되는 걸 느끼며, 그는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2015년 4월 5일 자정 넘은 시간이었다. 형사 Y는 지친 몸으로 밤샘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급한 전화벨이 울렸다. 시흥경찰서 강력반에 지원요청 바란다는 지구대 경찰의 전화였다. 몸통만 남은 토막사체가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피곤으로 흐릿해진 눈이 순간 선명해졌다. 곧이어 들려온 팀원의 목소리가 그의 등을 떠밀었다. “형님, 뭔 일이에요? ” Y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토막사체래. 지금 바로 출동 준비해.” 지구대에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4월 5일 00시 05분. 시화방조제에서 주변에 게를 잡으러 갔던 남자의 신고였다. 커다란 고깃덩이 같은 것을 보았는데 돼지몸통인지
2024년 9~11월 17단독이 내린 판결 분석 결과, 피해 복구와 재범 억제를 중점으로 하는 뚜렷한 특징을 보여줬다. 특히 초범과 누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며, 반성과 피해 복구 여부가 형량 감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판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자주 내려졌으며, 이는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2024고단2946)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사기 사건(2024고단2599)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누범이었다는 점이 감경의 한계를 만들었다. 재판부는 초범과 누범을 명확히 구분하며, 초범에게는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누범에게는 재범 억제를 목표로 판결을 내렸다.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반면, 누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로 재범 방지 효
법과 정의를 변호사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그 신뢰와 존경엔 그들의 양심이 올바르게 발휘되고 작용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일부 변호사들의 윤리적 탈선이 잇달아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 ‘불량 변호사’들의 등장으로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처지다. 불량 변호사들이 벌인 사건 중 판결문 위조, 의뢰인 기만, 공탁금 횡령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김 씨(가명)는 위약금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소송 진행 1년 후, 김 씨는 본인이 가짜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선임했던 변호사는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 김 씨는 “돈을 주고 사기 체험을 했다”는 자조적인 말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은 황당한 수준이다. 본인이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다는 것이다. 정말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판결문 위조에 이어 소송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이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려는 변명이 아니었을까 싶다. 알고 보니 해당 변호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모델 겸 래퍼 박성진(지미 페이지)이 신곡 ‘옐로우 니키 라우다(Yellow Niki Lauda)’의 가사로 배우 정우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성진은 지난달 31일 해당 싱글을 발매했으며, 곡에는 ‘잔뜩 화난 채로 얼굴에 내 아기를 뿜어. 난 절대 자비 안 풀어. 넌 가서 난민을 품어’라는 구절이 포함됐다. 이 가사가 난민 보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정우성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정우성은 지난 2014년부터 유엔난민기구(UNHCR) 아시아 태평양지역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난민 지원에 힘써왔다. 이 때문에 박성진의 가사가 정우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박성진이 과거 모델 문가비와 3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결별했으며, 박성진은 이후 저스트뮤직을 떠나 독자적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문가비는 지난해 3월 정우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문가비가 자신의 SNS에 아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드러났고, 정우성 측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영국 청소년들의 콘돔 사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포르노와 성인 콘텐츠 플랫폼의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YMCA 성 건강 교육자 사라 피어트는 일부 청소년들이 포르노에서 콘돔 사용 장면을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에서도 이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10대 소녀들 사이에 생리 주기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된 것도 콘돔 사용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성인 콘텐츠 플랫폼인 온리팬스(OnlyFans)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플랫폼에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게시물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으며, 한 크리에이터는 하루에 여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콘돔 사용률은 2014년 이후 급감했다. 42개국의 15세 청소년 24만 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 2022년 기준 남학생의 61%, 여학생의 57%가 콘돔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의 70%와 63%에 비해 각각 감소한 수치다. 청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해 온 전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9일 강제추행과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위 A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이 불거진 후 전북경찰청은 A 씨를 직위해제 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7개 중 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앞세워 여성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최면 심리학 전문가로 방송까지 다수 출현한 피고인은 명성을 이용해 어리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여제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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