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충남 아산 초사동 갱티고개에서 석 달 간격으로 두 건의 미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첫 번째 사건은 2002년 4월 19일이었다. 갱티고개에서 등산을 하던 주민이 등산로 옆 비탈에 쓰러진 피투성이 여성 사체를 보고 신고가 들어왔다. 형사들은 곧바로 출동해 지문감식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남편과 사별 후 아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였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차량도 그녀의 노래방 근처에서 곧바로 찾아냈다. 차량 안전벨트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차 안에서 침 묻은 담배꽁초도 나왔다.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높았다. 다만 범인이 장갑을 썼는지 차에서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허나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혈흔과 DNA도 나왔으니 형사들은 범인을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심지어 수사팀은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하는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의 CCTV 사진도 확보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범인을 쉽게 추적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으나, 사건은 예기치 못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용의자 중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후 3개월 후 갱티고개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며, 두 사건 모두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아산경찰서의 형사 K는 부리부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 및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후 단계로 나뉘며, 구속영장 청구 및 실질심사 등 기소 전 절차와 공판이 진행되는 기소 후 절차로 구분된다. 과거 사례로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한 결론 가능성 크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신속히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 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은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며 "신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황윤구)은 원지애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사법연수원 32기)과 김봉준 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33기)을 신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지애 변호사는 2008년 대구지검 강력부에 발탁된 후, 전국 마약 범죄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과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을 거쳐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끝으로 동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법률 전문성이 고객들에게 더욱 높은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준 변호사 2007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검사로 첫발을 내디딘 후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 등을 역임하며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검찰 최초로 4년 연속(2020~2023년) 여성아동조사부장을 맡아 여성·아동 범죄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마지막으로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하며 인권과 형사 사건 모두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췄다. 황윤구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은 '정도를 걷는 프로들의 집단'이
법무법인(유한)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고병준)은 최근 박규석 변호사(55, 사법연수원 23기)를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하며 소송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 박규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으로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재산범죄와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아 전문성을 쌓았다. 2001년 검사직을 마친 후,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채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과 수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으로도 여러 기업에서 자문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성남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형사 사건 총괄 및 실제 사건 수행까지 직접 담당할 예정이다. 그는 “대륜이라는 뛰어난 로펌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검사로서 쌓아온 통찰력과 사건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박 변호사는 검사 경험을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고, 특히 형사와 민사
1982년 1월의 어느 날 나는 명동성당 성물방 건물에서 사목국장 신부님과 마주하고 있었다. 손에는 내가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준비한 신학교 입학원서가 들려 있었다. 내가 품어온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신부님, 입시 요강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접수받으신 후 버리셔도 좋으니 접수는 받아주십시오.” 신부님은 원서를 가져가라고 하시며 끝내 내 원서를 받지 않으셨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느님께서 날 시험하고 계신 걸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신부님, 저도 압니다. 제 부족함을요. 하지만 우리 본당 신학생이 그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올해 신학교에 부르실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신부님은 끝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져가세요. 원서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참고 있었던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성당 안은 고요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상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제 잘못입니까, 주님? 제 부족함이 너무 큰 탓입니까?” 신부님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의 차가운 태도가 자꾸만 마음을 후벼 팠다. 성당에서 평생 배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를 예상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과 성향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며,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을 포함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공석인 3인의 재판관 추천을 완료하고, 이달 중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핵 심리는 '9인 완전체' 체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 재판관 구성: 진보 2명, 중도·보수 4명 법조계에 따르면 현 6인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이 4명(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진보 성향이 2명(문형배·이미선)으로 평가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구성에서는 만장일치로 찬성이 나와야 탄핵이 가능하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201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미선 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진보와 중도 성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임기 중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동한 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군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휘한 10여 개 기관 장악 대상이 적힌 A4 용지가 존재했으나, 현재 해당 문서는 사라진 상태다. 특수단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남 부장판사는 이 점을 영장 발부 사유로 인정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세 차례 항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3일 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한 뒤 남부교도소로 이송했다. 백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전날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구명 운동 등을 이유로 조 전 대표와 백 전 비서관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13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조 전 대표 측이 출석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허가할지 검토 중이다. 규정상 출석 연기는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오늘 하루도 여느 때처럼 바쁘게 시작됐다. 오전 9시, 사무실에서 시작된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의뢰받은 00기업 사건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후 1시에 있을 재판 준비도 해야 해서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갔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핸드폰 화면에 찍힌 부재중 통화 알림이 눈에 들어왔다. 무려 7통이나 되는 모르는 번호였다. '누구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 보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림이 가득한 중년 여성의 것이었다. “변호사님... 저 000 엄마예요.” 이름을 듣는 순간 누구인지 바로 떠올랐다. 나는 매달 많은 의뢰인을 만나고,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이름은 잊을 수 없었다. 1년 전 재판에서 내가 변호를 맡았던 피고인이었다. 000, 교도소를 수십 번 다녀온 전과 30범. 내가 만난 의뢰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다. “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000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새벽에 긴급체포되었다. 나는 오후 1시 재판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및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단상에 올라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의 용기 있는 연설과 고등학생의 뼈 있는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노래방 도우미의 외침 "민주주의를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 12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여성 A씨는 단상에 올라 자신을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술집 여자"라고 소개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줄 리 없다는 말에 반박하고 싶었다”며 “편견과 경멸을 감수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했고,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지만, 국민 절반은 그들을 선택했다”며 “그 이유는 시민 교육의 부재와 소속될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며 장애인 이동권, 성소수자 차별, 지역 혐오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민주주의가 완벽해지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호소했다. 부산 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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