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가짜 거래소 사이트로 유인한 뒤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범죄가 온라인·메신저 기반의 비대면 구조로 재편되면서 검거율은 떨어지고 미제 사건은 급증하는 추세다. 18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직장인 A씨(50대)는 지난 1월 텔레그램에서 유명 주식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 투자 리딩방 광고를 접했다. 사기 일당은 주식과 금 투자로 고수익을 거뒀다는 인증 사진을 보여주며 접근했고, A씨는 처음 5000만원을 송금했다. 일당은 곧바로 가짜 주식거래소 사이트 링크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사이트 화면에 자신이 송금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A씨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믿고 추가로 5000만원을 이체했다. 사기 조직은 원금 1억원이 단기간에 4억5000만원으로 불어난 것처럼 화면을 조작했다. 이어 “수익률 조정을 위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A씨는 7900만원을 더 송금했다. 범행은 A씨가 출금을 시도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지난 2월 화면상 투자금이 6억800만원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자 일당은 “세금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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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공단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경북 김천시 공단 본부에서 실무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 및 안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마약류 사범 허그일자리 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마퇴본부가 취업 의지가 있는 중독 회복자를 발굴·추천하면, 공단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구조다. 이날 우수 성과로는 마약류 투약으로 교도소 출소 이후 실업 상태로 생계 곤란을 겪던 43세 남성 A씨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업에 연계된 이후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을 통해 재투약 유혹을 이겨내며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사업은 공단 5개 지부(소)와 마퇴본부 '함께한걸음센터' 6개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향후 전국 공단 26개 지부와 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로 대폭 확대해, 마약류 중독 회복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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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저장했더라도 시행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113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수사기관에 압수될 때까지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 동기의 얼굴 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195개를 제작·저장한 뒤 계속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불법 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의 ‘소지·저장’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파일을 저장한 경우에도 시행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시행됐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시행됐다. 원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불법 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소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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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생성형 AI가 저마다의 성능을 뽐내며 등장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 구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선보인 모델은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창작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인간의 노동과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최첨단 IT 전선에 있는 리더들이 공통으로 경고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AI로 인한 인류의 위험’이다. 이들이 말하는 위험은 단순히 기계의 반란이 아니라,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인간을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공포다. 최근 미국의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과 미국 국방부(DoD)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방부는 AI 프로그램을 공급받으며 어떠한 제한도 없는 ‘순수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원했다. 일촉즉발의 분쟁 상황에서 AI가 윤리적 판단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명령 거부를 해제해달라고 매번 기업에 전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국방부의 주장은, 민간 기업인 앤스로픽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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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서 코스피 1만 포인트 가능성을 잇달아 제시하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포모’ 심리에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시장 변동성과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하나증권은 내년 기업 순이익의 선반영을 전제로 올 연말 코스피가 1만38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올해 코스피 예상 순이익은 689조원, 내년은 853조원으로 증가하는데, 2010년 이후 코스피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9.96배다”라며 “선반영 시 코스피 시가총액은 8499조원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증권과 외국계 투자은행 JP모건 역시 각각 1만포인트와 1만2000포인트라는 전망치를 제시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최근 코스피 급등 요인 중 하나로 개인 투자자 증가를 지목한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늘자 주식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심리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포모’ 현상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셈이다. 문제는 빚을 내서라도 주식 구매를 감행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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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기관별로 나뉘어 진행되던 단속과 수사, 환수 절차를 한 흐름으로 묶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출범했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운영된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찰수사관 2명이 참여한다. 경찰에서는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이하 4명이 투입된다. 유관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2명, 국세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 금융감독원 1명이 합류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명의대여 구조를 통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불법·과잉 진료나 건강보험금 부정수급이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을 일으킨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사건은 경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건보공단 등이 각자 권한 범위에서 대응하는 구조였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에 정신질환 대응팀을 꾸리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부담이 커지자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18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추진 과제로 서울동부구치소 정신건강팀 시범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정신질환대응팀은 지난 2월 23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간호사, 임상심리사, 교정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대응팀은 수용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도를 분류하는 한편, 교정시설 환경에 맞춘 정신질환 진료 체계를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찰·상담·치료 기능을 연계해 난동이나 자·타해 등 돌발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과 맞물려 추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신질환 수용자는 6345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10%를 차지한다. 2018년과 비교하면 3.3%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며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9 혁명과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직원을 폭행한 뒤 TV 시청이 제한돼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 주경태 부장판사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현재는 홍성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호는 수감 생활 중에도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문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고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장대호를 중경비처우급 시설이자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기관 시범운영 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지시했고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됐다. 이송 이후 장대호는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거실에 수용됐고 종교집회 참석도 제한됐다. 자비로 구매한 전기면도기 역시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장대호는 이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활동하며 수십억 원대 피해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지난 7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한국 총책 배모씨의 권유를 받아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A와 B에 순차적으로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두 조직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문자를 대량 발송한 뒤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확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김씨는 계좌 명의자들을 속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는 역할을 맡았다.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내는 범행에도 가담했다.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았다. 일부 범행에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당국 직원에게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
“홍성록 씨가 화성 부녀자 연쇄 폭행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1987년 5월 13일 KBS 뉴스9는 경기도 화성에 사는 40대 남성 홍성록씨가 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가운데 최소 3건의 범인이라고 보도했다. 홍씨가 경찰 조사에서 “가출한 부인이 평소 붉은색 옷을 즐겨 입어 술에 취했을 때 같은 색 옷을 입은 여인을 보면 이상한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사람들의 기억에는 홍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다는 장면이 강하게 남았다. 그러나 홍씨가 일주일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는 사실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에 끌려간 사람이라는 낙인은 오래 남았고 억울하게 석방됐다는 사정은 쉽게 잊혔다. 이 과정에서 홍씨의 이름과 얼굴, 주소, 직장, 가족관계와 사생활까지 공개됐다. 홍씨는 회사를 그만뒀고 형사들이 다시 찾아올 것을 두려워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도 ‘살인자의 자녀’라는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다. 홍씨는 오랜 정신적 고통을 겪다 2002년 간암으로 숨졌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 장기 미제사건이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 50분께 서울경찰청에 ‘당대표 대상 암살 모의 및 위해 협박성 게시글’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테러뿐 아니라 테러 모의만으로도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글은 단순한 정치적 비난이나 과격한 표현을 넘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신체 위해 암시로 볼 수 있다”며 “정 대표의 행보를 위축시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정치적 폭력이자 선거운동 방해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의혹과 관련해 배후를 포함한 신속한 수사 절차 개시를 촉구한다”며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또 한 번 크게 후퇴시키는 불행한 일이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
한밤중 택시 안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한 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택시가 잠시 정차한 상태였더라도 목적지 도착 전이고 운행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5일 오전 0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택시기사 B씨는 A씨를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출발한 지 약 5분이 지나도록 A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자 “안전벨트 좀 매주세요”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욕설로 응대했다. B씨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택시를 잠시 세우고 다시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자 A씨는 “내가 안전벨트를 안 매면 네가 어쩔 건데”라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약 4개월 뒤에는 음주운전으로도 적발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택시가 정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한 뒤 출소 5개월 만에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전취식까지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7시 20분께 충북 진천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죽고 싶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B 경위가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돌연 “경찰서 유치장에 가고 싶다. 공무집행을 방해해서 들어가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B 경위의 옷을 붙잡고 여러 차례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16일 오전 1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차를 얻어 타고 택시 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긴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4월 2일 충북 진천의 한 노래방에서 3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4년 9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했고 노래방
절도 범죄의 재복역률이 주요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직과 주거 불안, 중독 문제, 무인점포 확산 등 생활형 범죄를 부추기는 환경이 겹치면서 처벌 이후에도 다시 범행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죄명별 재복역률은 절도가 46.8%로 집계됐다. 살인 6.7%, 강도 20.4%, 성폭력 15.9%, 사기·횡령 15.0%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재복역률은 출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절도는 강력범죄보다 범행의 진입 장벽이 낮고 생활고나 충동조절 문제와 결합되기 쉬워 반복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출소 사흘 만에 다시 남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지난 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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