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 시간을 '고기 6인분'에 비유하자 서 위원장은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반발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서 위원장이 박형수·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조치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권을 정지해버리면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전체 회의 시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곽 의원은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다"며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고 회의 의미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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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판단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먼저 믿는 경향이 있다. 마약 압수량이 크게 늘었다는 통계에는 마약 범죄가 그만큼 확산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뇌물로 의심되는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긴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에게도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얼마를 잃었느냐는 질문이다. 숫자와 결과는 명확해 보이고, 복잡한 사건을 이해하기에도 편리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의 실체가 언제나 결과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숫자가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아무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처벌할 만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올해 상반기 마약류 압수량은 1037.3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사범 증가율은 6.2%에 그쳤으니 압수량만 놓고 보면 마약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마약사범 수 대비 압수량도 약 59g에서 93g으로 늘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서로 다른 사정이 담겨 있을 수 있다. 대규모 밀수 사건 한 건이 적발돼도 전체 압수량은 크게 증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마약을 압수했다면 국내에서 유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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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통장에 돈이 없다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하는 A씨는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블로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했다. 청구금액은 수천만원이었지만 가압류 당시 확인된 계좌 잔액은 6000원에 불과했다. 가압류는 소송이 끝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해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절차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3000만원이더라도 가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 계좌 잔액이 6000원이라면 해당 예금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된다. 가압류 효력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와 결정문에 기재된 예금채권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압류 이후 계좌에 새로 입금된 돈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자동으로 묶이는 것은 아니다.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까지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결정문에 기재된 채권의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이 없다면…다른 재산도 압류 가능 가압류 당시 확보한 금액이 적더라도 승소 후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해당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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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와 교단이 피해자 3명에게 총 3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한국인 A씨 등 3명이 정 씨와 JMS 교단, 교단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JMS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 씨에게 2억5000만원, 에이미 씨에게 8000만원, A씨에게 4000만원과 각각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씨에게도 정 씨와 교단이 메이플 씨에게 지급해야 할 2억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씨 등 여신도 3명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외국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맞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김 씨도 2018년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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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최근 잇달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석방 요구 방식과 절차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달 23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송 의원 외에도 일부 여권 인사들이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찾아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접견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히며,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인사들의 접견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달부터 이 대통령에게 석방을 요구해 온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SNS에 이 대통령을 향해 “이 전 부지사를 석방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글에서는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 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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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5년이 지나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15일 나온다. 국가가 장기간 병원비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가 문제 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약 3927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당시 최씨가 추징금 납부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입원비를 내지 못하자 국가가 우선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8일 최씨에게 병원비 납부를 통지했지만 이후 약 5년간 별도의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는 지난해 11월 25일에야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재정법 제96조는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우표를 걸고 도박하다 적발돼 징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표를 현금 대신 판돈으로 사용하는 도박 행위로 적발된 교정시설 수용자가 1000명을 넘는 가운데,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가 수용자 간 강요와 종속 관계로 이어진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구치소에서 A4 용지로 만든 카드를 이용해 우표를 걸고 도박하다 적발돼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 징벌 사유는 '사행 행위 우표 거래'로 기록됐다. 교정시설에서 우표를 판돈으로 사용하는 도박은 이은해만의 사례가 아니다. 최근 4년간 우표 도박으로 적발된 수용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출소자는 “하루 판돈이 우표 25만원어치에 달하거나 한 번에 100만원 상당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며 “카드와 화투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우표를 거는 도박도 이뤄진다”고 전했다. 도박에 사용된 우표는 수용자들 사이에서 현금처럼 거래된다. 우표를 대가로 다른 수용자에게 빨래나 설거지를 대신하도록 시키거나 외부의 이른바 '수발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시설
특수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20대 남성이 출소한 지 열흘 만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재범),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56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다음 날인 5월 13일 오전 7시 10분께 발생했다. A씨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식기를 회수하던 경찰관과 시비가 붙자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 폭행으로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달 10일 부산 사상구의 한 매장에서 키오스크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상해와 특수상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5월 2일 밀양구치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대범죄수사청이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하기 시작했지만, 전산망과 사무공간 정비가 끝나지 않아 수사 착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소청도 기존 검찰청에서 넘겨받은 미제사건 18만여건을 처리해야 해 두 기관 모두 출범 초기부터 사건 처리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중수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부서 배당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수청은 시민단체 비전코리아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반부패수사국 산하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식약처가 줄기세포 치료제의 품목허가 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했다고 주장하며 중수청 출범일인 지난 2일 고발장을 냈다. 중소기업 A사의 기술 약탈 사건을 장기간 방치했다며 전·현직 검사 수십 명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A사가 사모펀드 회사 7곳을 상대로 제기한 횡령·배임 혐의 고소 사건은 경제범죄수사국이 맡았다. A사 측은 중국 공장 지분과 국제특허 등 약 2조원 규모의 자산을 불법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당 부서는 정해지고 있지만
10월 9일 한글날이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문자 체계를 창제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린다. 그러나 한글의 위대함은 글자의 과학성과 독창성에만 있지 않다.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세종의 ‘애민(愛民)의 마음’을 함께 돌아볼 때, 그 문자가 지닌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 그 마음은 백성의 억울함을 듣는 재판과 옥에 갇힌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도 이어졌다. 세종이 직접 지은 『훈민정음』 서문인 어제(御製)에는 새 글자를 만든 뜻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세종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내 이를 딱하게 여겨” 새 글자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글을 몰라 자신의 뜻과 억울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백성에게 표현할 길을 열어주려 한 것이다. 그 길이 재판에서도 필요했다는 점은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 서문에서 드러난다. 그는 한자와 이두의 한계를 지적하며 “옥사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을 제대로 통하게 하기 어려움을 괴로워했다(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고 기록했다. 이어 새 문자를 사용하면 송사의 실정을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한글 창제가 일상의 소통을 넘어 재판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 동향에 대한 정치적 조언의 일부로 봤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을 소개하는 등 도움을 준 데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기여를 인정받으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라며 “이는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주말·공휴일 실외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법무부 장관에게 형집행법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해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공휴일에도 실외운동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교도관 인력을 확충하라고 권고했다. 기획예산처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교도관 증원과 관련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소재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인 A씨가 제기한 진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도 토요일 실외운동이 재개되지 않았고, 독거수용자인 자신에게 혼거수용자와 동일하게 하루 30분 이내의 운동시간만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측은 형집행법 시행령과 내부 지침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운동시간은 주간에 공동생활을 하는 ‘처우상 독거수용자’와 24시간 격리되는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구분하고, 시설 여건을 고려해 다르게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집행법 제33조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하며 생활비와 명품, 주거비 등을 지원했다가 관계가 끝난 뒤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거액을 건넸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7일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변호사 언니’에 공개한 영상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랑에 빠진 중년 기혼 남성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상대 여성에게는 영업으로 시작한 관계인데 남성 혼자 ‘세기의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여성은 20대 초중반, 남성은 50대 초중반이고 룸살롱이나 토킹바, 노래방 등을 통해 만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흥업소 종사자가 남성의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어주고 연락을 이어가면서 업소 밖에서도 만남이 시작된다”며 “남성은 이를 연애 감정으로 받아들이지만 여성에게는 손님을 관리하는 영업의 연장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심한 경우 여성에게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업소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며 “생활비뿐 아니라 명품과 각종 선물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제 중 상대방의 말을 믿고 경제적 지원을 이어가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발이 묶인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주택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틀째 추적하고 있다. 7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9분쯤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서 A씨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안에서 숨져 있는 A씨 부부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옷가지 등으로 발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1차 검시 결과 남편은 흉기에 찔려 숨진 외인사, 아내는 기도가 막혀 숨진 질식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부부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후 사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택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한 남성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와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신원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한 주민은 “뉴스를 보고 놀랐는데 우리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밖에 나와 보니 경찰이 와 있고 마을 분위기가 평소와 달라 그제야 알았다”고
변호사님, 반성문을 많이 쓰면 정말 형이 줄어듭니까?”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고 보는 말이다.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하루 한 장씩 손글씨로 써야 한다는 조언도 있고, 100장은 채워야 의미가 있다는 말도 있다. 나는 판사 시절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며 많은 반성문을 읽었다. 한두 장으로 끝나는 글도 있었고 책 한 권 분량으로 묶어 낸 글도 있었지만, 분량이 많거나 손글씨가 정갈하다는 이유로 반성이 깊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짧은 글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었을 때 더 주의 깊게 읽었다. 반성문을 쓰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형편부터 떠올린다. 구속되면 가족은 어떻게 살아갈지, 직장을 잃으면 무엇으로 생계를 이어갈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지 걱정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지만, 그 걱정만으로 글을 채우면 자신이 받을 불이익에 대한 호소가 될 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반성문에서 살폈던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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