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 한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현직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낮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 6명을 적발했다. A씨는 단속 과정에서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붙잡혀 유일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체포 후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귀가했다.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우나에서 유사한 신고가 반복돼 순찰을 강화하던 중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 측은 수면실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관리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비위 사실은 입건 직후 소속 기관에 통보됐다. 해당 경찰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천경찰서는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건은 검찰 송치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사건의 잔혹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에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기용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았고 사건 이후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아동 학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홈캠 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며 지속적인 학대 정황을 제시했다. 영상에는 사건 발생 약 열흘 전부터 이어진 학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발목을 잡아 침대에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
법원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에 공판기일이 잘못 기재돼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됐다면 절차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출석 재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9월 전남 순천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80차례에 걸쳐 총 3억9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자금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이러한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금전을 받아냈고 일부 자금은 주식 투자 등에 사용되는 등 범행 경위와 결과가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 정기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고민이 반복된다. 장기간 사건을 맡아 온 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전보될 경우 사건 흐름이나 형량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132명의 법관이 새롭게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정기 인사 때마다 재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기존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판사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토로하기도 한다. 사건이 장기간 이어진 경우 이러한 심리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공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며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교체되면 사건 흐름을 다시 설명해야 할 것 같다는 심리적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재판부 교체가 사건 진행 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의 법리나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판사마다 다를 수 있고, 공판 진행 방식이나 질문 방식,
간병 중이던 모친의 몸을 마사지한다며 상체를 강하게 눌러 다발성 갈비뼈 골절을 일으켜 숨지게 한 딸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고 형량도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18일 저녁과 다음 날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자택에서 모친 B씨의 상체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눌러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게 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보행 연습이나 마사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이 병원에서 퇴원한 2021년 11월 이후 줄곧 집에서 간병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모친을 베개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손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선택한 법관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정원 확대 논의와 변호사 시장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한 법관은 모두 35명으로 집계됐다. 법관 명예퇴직은 통상 매년 상반기 한 차례 실시된다. 최근 수년간과 비교하면 올해 수치는 눈에 띄게 낮다. 명예퇴직자는 2022년 51명, 2023년 42명, 2024년 57명, 2025년 55명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크게 줄어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보다 20명 감소해 감소 폭도 가장 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대법관 증원 논의를 거론한다.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로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의결됐다. 법률이 공포된 뒤 2년 후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대법관이 늘어나게 되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만 총 22명이 새로 임명될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입법 절차가 이어지면서 법조계 내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70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구속 상태였던 A씨의 석방을 결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19일께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판매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전자지갑을 통해 20만원을 송금하고 마약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약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이미 끝났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마약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배우 이재룡(61)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중앙분리대 등 도로 시설물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이재룡은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세워둔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상태와 현장을 떠난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한 철수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7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외교 네트워크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즉각 제공하겠다”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지역 정세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등 이동 여건도 크게 제한된 상태다. 조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군용기와 전세기 투입, 육로 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철수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매일 해외 공관과 상황 점검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작성 의무만 규정돼 있을 뿐 보호자의 열람 권리를 명확히 두지 않아 분쟁이 발생해도 기록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7일 동물권 변호사단체 ‘영원’에 따르면 단체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법률이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은 수의사가 진료부(진료기록)를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진료 내용과 처치 경과 등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반려동물 보호자가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단체 측은 이러한 구조가 사실상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보호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도 진료기록 작성·보존 의무의 취지를 “계속적인 치료에 활용하고 진료 관련 종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사후적으로 진료의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7일 20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