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70대 여성이 10년째 이혼 요구에 응답이 없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 씨는 맞선을 통해 결혼했지만, 시집살이로 인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집살이를 했다고. 심지어 시어머니는 몸이 약하고 감기에 잘 걸리는 아들이 여자로부터 기를 뺏기면 안 된다며 아들과 한방을 썼다고 한다. 그래서 A 씨는 한 달에 한 번 시어머니가 허락할 때 남편과 합방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A 씨가 딸을 낳자 시어머니는 “웬 딸이냐”며 “인간 대접받고 싶으면 아들을 낳아야지”라고 구박하기 시작했다. 둘째도 딸을 낳았다는 A 씨는 "아기 낳자마자 대놓고 ‘사람 대접받으려면 네가 아들을 낳아야지 가시나 낳아놓고 네가 무엇을 바라냐. 너그(너희) 집으로 가거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딸 여섯을 내리 낳은 시어머니는 일곱 번째에 A 씨 남편인 아들을 겨우 얻었다고 한다. 시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애정과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고, 시누이들도 하나같이 막내 남동생을 많이 아꼈다. 이에 A 씨는 결혼 후 시가에 살며 미혼인 시누이들의 속옷 손빨래는 기본이고 세숫물을 직접 데워 방 앞
면담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수용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기희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동부구치소 내에서 교도관 B씨와 면담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 문제로 B씨와 면담하던 중, B씨가 '자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오른팔을 움켜잡고, 근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려는 B씨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당시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려는 뚜렷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수발업체’들이 대거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도서 미배송뿐 아니라 스포츠토토 대리 베팅을 빌미로 한 거액 사기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더시사법률>이 최근 2주간 접수된 수형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발업체 36곳에 직접 연락을 시도한 결과, 이 중 31곳은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연락이 닿은 5곳 역시 “수형자들이 잠깐을 못 기다려서 그렇다”는 식의 유사한 해명을 내놓았다. 심지어 한 업체는 “고소를 하려면 해라. 경찰이 범죄자들 말을 믿어줄 것 같냐, 우리 말을 믿어줄 것 같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업체들의 실명은 법적 문제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편집자 주> 수발업체들이 최근 대거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며 이른바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수발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수형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문제의 원인은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구조의 급격한 붕괴다. 2024년 8월 ‘우송도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 수발업체 상당수
30대 여성이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를 허가 없이 개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항공업계와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여성 승객 A 씨(30대)는 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비상구를 열었다. A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구에 접근하는 순간 승무원이 제지했지만, 결국 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해당 항공기는 이동이 힘들어지면서 주기장으로 견인된 후 결국 결항 처리됐다. A 씨는 비상구와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비상구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무원들은 A 씨를 즉각 제압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공항경찰대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제주서부경찰서는 A 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며, 경찰은 A 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202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했던 것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밝혀진 부실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원심이 확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강물이 쏟아져 들어와 당시 지하차도에 있던 14명이 숨진 바 있다.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이었던 A 씨는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임의로 철거한 뒤 단순히 흙을 쌓아놓은 수준의 부실한 제방을 급조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공사 직원들에게 임시제방에 관한 서류들을 사후에 위조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제방 너머에 부모 또는 친구가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라며 “이 사건은 예견 불가능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유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
최근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이 조치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해 성 충동을 낮추는 방식으로, 주로 아동 대상 강력 성범죄자에게 적용된다. 2007년 혜진·예슬 양 사건과 2008년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 여론이 높아졌고, 2010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정안엔 이 ‘동의’ 요건을 없앴다.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고 법원이 검찰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화학적 거세’란 용어가 거부감과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성 충동 약물치료’로 변경됐다. 제정안에선 치료 대상자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상습성’ 요건이 삭제돼 초범이라도 약
법원이 검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순서를 바꿈으로써 출소일이 예상보다 늦어 실제 출소일이 늦어진 경우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가석방 요건 중의 하나가 벌금 완납인 점을 고려해 형 집행 순서 변경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전자충격기 등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검사가 2심에서 A 씨가 과거 저지른 특수강도죄 누범기간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 집행과 관련한 쟁점이 불거졌다. 앞서 A 씨는 2014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같은 해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사는 A 씨에 대해 특수강도죄에 대한 징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형자 101명 중 62명이 입상했다. 해당 대회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101명이 참가해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오는 9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등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게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직종을 개편해 수형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한 20대 남성이 술집서 춤을 추고 휴지를 뿌리면서 놀다가 여사장으로부터 급소를 가격당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하지만 여사장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인 A 씨는 지난 4일 지인 3명과 세종시의 대학가에 있는 한 술집에 방문했다고 운을 떼었다. A 씨는 그곳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도 있는 술집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일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노랫소리에 흥이 올랐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서 누워서 추는 브레이크 댄스를 췄다고. 그런데 여사장이 주방에서 갑자기 나와 난데없이 자신의 급소를 발로 찼다고 했다. A 씨는 해당 술집이 헌팅 포차라고 생각했다며 “엄청 딱딱한 장화로 세게 쳤다. 지금 성기능이 안 된다.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장 B 씨의 주장은 정반대였다. B 씨는 “가게는 그냥 일반적인 술집”이라며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는 소리도 들렸다. 그래서 제가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했다.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들 몇 팀이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번을 그만하라고 얘기해도 사람을 우롱하듯이 떼굴떼굴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족 행사 때마다 남편이 아프다고 해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처제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아프다고 징징댔다고 한다. 이들은 결혼 2년 차 동갑내기 부부로, 친정일은 주로 A 씨가 챙기고 남편은 하자는 대로 하는 타입이라고. 하지만 남편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프거나 다쳐 친정 행사에 불참하는 일이 잦아 짜증이 난다고 토로한 A 씨는 “남편은 엄마 환갑 때도 배가 아프다고 앓아누워 저 혼자 친정에 갔다. 제 사촌 결혼식 때도 갑자기 다쳐서 저 혼자 갔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내일은 여동생 결혼식이고 형부로서 할 일이 많다. 그런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큰일이라고 집에 있는 진통제 먹었는데도 안 낫는다고 엄살을 부린다. 메이크업숍에서 화장하고 병원 갔다가 식장 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꾀병 같지는 않은데, 신경성인 건지 왜 중요한 날마다 이러냐고 소리 지르고 방에 들어왔다. 동생 결혼식 끝나고 가족끼리 뒤풀이도 있는데, 진짜 사회성 떨어져 보인다. 그러다 보니 정이 떨어지는데, 본인은 이렇게 아픈데 어떡하냐더라. 짜증 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앞으로 시집갈 일 있으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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