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7년째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2만2875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1만18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 국적자가 2512명, 태국인이 1346명으로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9년 1만9382명, 2020년 1만8921명, 2021년 1만5815명, 2022년 1만6436명, 2023년 1만5403명, 올해 1만6099명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최근 7년 동안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큰 감소세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 통계에서도 중국인의 비중은 두드러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23만643명으로, 태국인이 11만7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4만3521명(18.9%)으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달 2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고문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이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 국내에서는 피해자를 출국하도록 유인한 조직원이 붙잡히는 등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캄포트주 지방법원 검찰청은 지난 8월 8일 보코르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 씨(22)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체포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장소였던 범죄단지를 봉쇄하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도주 중인 공범 2명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시신에서는 멍과 혈흔 등 고문 흔적이 다수 발견됐으며, 당국은 사인을 ‘극심한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7월 “해외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지만 곧 연락이 끊겼다. 이후 가족에게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로 “박 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 원을 요구했고, 가족은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박 씨는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의 말에 속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박 씨에게 접근해 “캄보디아에 가면 동료들이 통장을 비싸게 사
진짜 권총처럼 보이는 모형 총기를 팔아넘기려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외형이 실제 리볼버 권총과 비슷한 모형 총기 1정을 구입했다. 이후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이를 보여주며 “2500만 원에 팔아주면 5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올해 5월 “구매자를 찾았다”고 A씨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A씨는 “실린더와 총열만 개조하면 진짜 총이 된다”며 개조비 명목으로 선수금 1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B씨가 소개한 ‘구매자’는 경찰관 C씨였고, 그는 구매자로 위장해 B씨를 통해 돈을 건넸다. A씨는 이후 착수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7월 29일 A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안상 실총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모형 총기를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민을 상대로 한 폭행과 영리 목적 사업 운영이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무 전념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라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직무 전념 의무를 위반한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헬스장을 직접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조사 결과 그는 지인과 공동 명의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헬스장을 포함한 3곳의 체육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그러나 A씨는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사업에 관여해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A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SK그룹 최태원(65)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내려진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협의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규모, 특히 2심이 인정한 1조3808억 원이 유지될지 여부다. 1심과 2심, 20배 벌어진 재산분할…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 재판부 판단은 1·2심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선대 회장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위자료 역시 20억 원으로 증액됐다. 재판부는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으며, 이는 최 회장의 특유재산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
일본 미용 서비스 기획사가 국내 1세대 뷰티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각하됐다. 계약서에 명시된 관할합의에 따라 일본 법원이 1심 관할 법원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일본 도쿄 소재 기획사 B사가 A씨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을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A씨와 B사가 체결한 행사 계약에서 비롯됐다. B사는 약 300명 규모의 1박 2일 뷰티 행사를 일본에서 개최하며 A씨를 강사로 초청하는 조건으로 총 500만 엔의 계약금을 약속했고, 그 절반을 선지급했다. 하지만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행사는 같은 해 8월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A씨가 코로나 후유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자, B사는 위탁금과 손해배상액을 합산하고 행사 관련 경비의 2배를 더한 약 3억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도쿄지방재판소를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에 주목했다. 행사 장소와 대상, 계약서 작성 언어, 원고 본사의 위치, 주요 증거의 소재지 등이 모두 일본에 있고,
신축 아파트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등 지인들을 속이고 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일부(약 29억 원)가 반환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규모가 막대한 데다, 편취한 돈을 불법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안성의 신축 아파트와 평택 지식산업센터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행세하며 “가계약금을 내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2명에게서 약 5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상당수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등 평소 교류하던 지인들이었다. 그는 이 외에도 중고 휴대전화를 거래하던 지인의 사업장에서 1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훔치고, 여자친구 명의의 리스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는 등 범행을
2년 넘게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0일(현지시간) 전면 휴전에 합의하면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2년 만에 종식의 분기점을 맞았다. 이날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아래 마련된 ‘가자 평화 구상’의 1단계로,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 철군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양측이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며 “모든 인질이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철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13~14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인질 석방 과정을 직접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합의의 중재국으로 나선 카타르의 마지드 알 안사리 외무부 대변인 역시 “중재자들은 오늘 밤 가자 휴전 협정 1단계의 모든 조항과 이행 절차에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가 전쟁 종식과 인도적 지원 허용, 인질·수감자 교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도 합의 사실을 공식 확인한 상태다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SNS에 “신의 도움으로 모든 인질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밝혔
법무부가 외국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자·체류 정책을 대폭 손질한다. 경제·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제도 개선안을 수용하고, 향후 정책 심의 체계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에서 산업계·지자체가 제안한 정책 과제 가운데 6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가 총 16건의 안건을 제출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건이 최종 상정됐다. 협의회를 통해 채택된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부품) 제조원·도축원 등 각종 비자 신설, 이공계 석·박사 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수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유학생이 전문직(E-7-1) 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등이다. 반면,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불법체류 방지 및 인권보호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된 5개 제안은 보완 또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심의에서 단순한 경제 효과뿐 아니라 국가 중장기 전략과의 정합성,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의견, 국내 체류 외국인의 활용 방안, 인권 보호 및 불법체류
격일제 근무로 일주일 중 실제 근로일이 5일에 미치지 못한 경우,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일수가 적은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말 아르바이트나 격일제 근무자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인 택시기사들은 하루 8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했으며, 회사로부터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심과 2심은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격일제처럼 일주일간 근로일수가 5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근로일수가 많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의 주휴수당을 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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