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미국 순방 성과에 힘입어 2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대구·경북(TK)과 보수층에서 눈에 띄는 오름세가 나타났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8일 전국 성인 2537명을 조사한 결과, 국정 긍정 평가는 53.6%로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42.3%로 2.6%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9.1%p↑, 35.1%→44.2%), 인천·경기(5.4%p↑, 50.4%→55.8%), 대전·세종·충청(4.8%p↑, 49%→53.8%) 부산·울산·경남(2.1%p↑, 50.7%→52.8%) 등 대부분 권역에서 상승했고 특히 영남권에서 상승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20대(2.2%p↓, 42.2%→40%)를 제외한 40대(9.6%p↑, 61.8%→71.4%), 60대(3.4%p↑, 48.3%→51.7%) 등 다수 연령층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성향별로도 보수층(5.7%p↑, 22.7%→28.4%)과 중도층(1.4%p↑, 52.7%→54.1%) 모두에서 긍정 평가가 높아졌다. 리얼미터는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경제 성과가 진영 논리를 넘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정
1일 개막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법안, 새 정부 예산안,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이 모두 대치 전선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질문(1518일)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의결부터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전날(8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교섭단체 연설 일정에 맞춰 정치공작을 한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사안”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민주당이 9월 25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충돌 요인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원민경 여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31일 내년 지방선거 체제 전환을 위한 핵심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당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정희용 의원을 지선에서 '합리적 보수 복원'을 내세우며 정책 대결을 펼치기 위해 계파색이 옅으면서 중량감 있는 '4선' 김도읍 의원을 전격 발탁했다. 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오른 정희용 의원은 1976년생(48세)으로, 비교적 젊은 세대로 분류된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주호영·윤재옥·추경호 등 원내지도부를 거치며 장 대표와 오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특히 장 대표가 ‘젊고 합리적인 보수’ 기조를 앞세워 당선된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와 지방선거 공천 실무를 주도할 인물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당무 이해도와 조직 장악력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무리 없이 혁신을 이루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향성 아래 인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합리적 보수’로 분류되는 김도읍 의원이 내정되며 당내 계파를 넘는 안정적 조율이 가능할 것이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 추진과 관련해 "현재 물밑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8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전제되어야만 여야 회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장 대표가 일대일 회동을 요청했으며, 여야 회동과 연계해 의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대변인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뒤 내달 5일까지 연가를 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휴가가 "지난 29일 밤 재가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9월 1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출석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휴가가 재가됐다고 해도 국회 출석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연가를 냈다고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권 의원은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일반 피의자라면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뒤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지만, 현직 의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심사 절차가 가능하다. 정기회가 아닌 휴회기에는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심문을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다만,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회기 중에는 석방된다. 또한 휴회기에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여야는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8월 임시회를 단독 소집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실질적 해법 도출을 강조했다”며 이같은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졌고,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아래,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 검토에 착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 위원장이 보유한 MBC 자회사 주식과 관련해 직무 연관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MBC를 포함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의를 진행한 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직권 면직 검토 배경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법 8조1항은 방통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29일 구속기소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일 특검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화한 지 59일 만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31일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18일, 21일, 25일, 28일까지 총 5차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수십 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며 ‘전주’로 가담한 자본시장법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약 5년 만에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 달 9월 15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앞서 황 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총 27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별세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재판에서 제외됐다. 사건은 2019년 4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발생했다. 당시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이 장면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며 큰 논란이 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 도착 직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귀국 직후 다시 한 번 회동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경 성향의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 '반탄파' 장 대표가 선출되면서 여야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이 대통령의 적극적 협치 시도에 힘입어 해빙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상호 수석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예방하며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나, 장 대표는 “단순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지시와 관련해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치 시절의 표현”이라며 “현재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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