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당정,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범위’ 추진 공감대”

“대통령실, 모든 법안 당 논의 존중”

 

대통령실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정 이견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며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조율해서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존중한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야권 일각에서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여당 지도부가 현재의 법안 추진을 숙고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