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재판소원 제도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건 접수부터 심리·결론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재판소원 사건이 대거 접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로펌에는 벌써 재판소원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등 제도 도입 이후 헌재 사건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지난 3일 재판관회의에서 재판소원 시행을 위한 내부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했다. 건물 36채를 이용해 약 200명의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공인중개사 B씨 등은 건물의 근저당 설정과 선순위 보증금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받은 금액은 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2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23억5000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나자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하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부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유지됐다. <더 시사법률>이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도박으로 기존 대출에 더해 약 3400만원의 추가 채무를 지게 되자 이를 비관해 아내 B씨와 함께 자녀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부는 2024년 12월 번개탄과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뒤 자녀들에게 구충제라고 속여 수면유도제를 먹였다. 이후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녀들을 살해하려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잠에서 깬 아들이 “하지 말라”며 울면서 말렸지만 B씨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번개탄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면서 첫 시도는 실패했다. 부부는 몇 시간 뒤 다시 차량에 번개탄과 버너를 준비해 경남 양산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자녀들과
무작위 채팅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한밤중 산속에 버리고 달아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과거 유사 범행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미성년자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이모씨와 10대 한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랜덤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여학생 2명에게 ‘폐가 체험을 가자’고 접근한 뒤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을 어두운 산속까지 데려간 뒤 현장에 남겨두고 달아나는 이른바 ‘떨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탔는데 우리를 두고 가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인 김씨는 공범들과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미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일당의 추가 행위도 드러났다. 이
경기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신씨도 최후진술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며 “잘못된 기억에 의존해 사건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장래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5월 4일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A씨와 그의 남자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신씨는 전 연인이던 A씨와 해당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다 범행 한 달 전 결별한 뒤 같은 건물에 별도의 방을 얻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의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하다 단속된 조직의 총책이 활동 지역을 옮겨 같은 범행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6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단지 살포 조직 총책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7명도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송치될 예정이다.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같은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출소한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강남 일대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면서 별건 수사를 진행했고 피고인들은 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확보된 디지털 자료와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 대상이 아닌 휴대전화 파일을 무단으로 탐색했다”며 “디지털 분석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지적했다. A씨는 출소 이후 같은 방식으로 전단지 조직을 운영하다 다시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범행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내린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권리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이다. 예컨대 징계가 즉시 적용될 경우 정치 활동이나 당내 지위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잠정적으로 징계 효력을 멈추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이는 징계가 최종적으로 위법하거나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며,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누리꾼과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이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101호 법정에서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0분대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의 지인인 남성 B 씨(44)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택배기사로 가장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집 안에 머물며 B씨의 귀가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집에 돌아온 B씨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흉기로 신체 여러 부위를 총 25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사건 당시 B씨의 모친에 대한 피해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모친을 폭행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약 1시간 40분 동안 결박 상태로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등 여성 수백 명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고 게시물 삭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폭로 계정 ‘주클럽’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5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주클럽’ 운영자 30대 김모씨를 지난달 말 긴급체포한 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에 배당됐다. 주클럽은 지난해 5월 등장한 신상 폭로 계정이다. 김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실명과 사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하고 마약·성매매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계정은 강남 상권을 잘 아는 20~30대 여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운영자는 3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실제 호수에 뛰어드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게시물을 삭제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회를 줄게, 돈 줄래”라는 메시지를 보내 수백만
K-POP 인기에 편승해 인기 아이돌의 이름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 판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인격표지권 침해에 해당해 행정 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세븐틴·보이넥스트도어·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스파·아이브·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 사용해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식재산처는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에 침해 행위 중단을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5종이며 동일 디자인의 중복 재고를 포함하면 전체 유통 규모는 수천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인격표지권 침해 행위에 대해 내려진 첫 시정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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