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빌라 단지 인근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의 주인이 한 달 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실물로 판단될 경우 법에서 정한 공고 기간이 지난 뒤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발견자는 헌옷 수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였다. 그는 봉투 안에 있던 옷가지를 정리하던 중 5만원권 지폐가 100장씩 묶인 현금 다발 5개를 발견했다. 총액은 2500만원이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안내 전단을 부착했다. 지문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인근 주택 탐문 조사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금의 주인을 특정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금이나 귀중품이 발견될 경우 기본적으로 민법과 유실물법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을 법률에 따라 공고한 뒤 6개월 동안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40대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4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차량으로 도주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검거됐다. 당시 피해자는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며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발찌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부착되는 위치추적 장치다. 법원의 보안처분에 해당하며 보호관찰과 함께 명령되는 경우가 많다. 이 장치를 임의로 떼어내거나 훼손해 정상적인 위치추적 기능을 방해하면 ‘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범
여러 사람이 있는 교도소 운동장에서 특정 수감자를 가리키며 “아동 성범죄자다”라고 말한 수감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았다. 발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언급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1시 15분께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여러 수용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키 작고 무릎 보호대를 한 사람이 13세 미만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성범죄자”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동장에는 B씨와 C씨 등 약 13~14명의 수용자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A씨는 피해자를 다시 가리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의 쟁점은 피해자 특정성과 명예훼손의 고의 여부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수용번호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주변 수용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
1994년 9월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자수하러 왔다”며 경찰조서를 쓰기 전에 기자들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지존파보다 더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는 5명을 살해한 폭력조직 ‘지존파’가 검거되면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 있던 시기였다.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한 이 남자의 이름은 온보현. 훔친 택시로 여성 6명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2명을 살해한 연쇄 강간 살인범이었다.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온씨는 아버지와의 불화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했다. 서울에서 막노동을 전전하다 1979년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운전 중 8세 아이를 치는 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일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와도 헤어지고 택시 일도 그만두게 된다. 1994년 8월,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고향 집을 찾은 그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마주치고 처음으로 살인 욕구를 느꼈다. 어머니를 학대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었다. 그러나 그의 살인 계획은 엉뚱하게도 전혀 다른 대상을 향했다. 바로 불특정 여성들이었다. 자신의 살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온씨가 선택한 수단은 택시였다. 택시 운전 경험이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도피 끝에 검찰에 붙잡히면서 그를 도운 사실혼 배우자의 형사 책임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도피를 직접적으로 도왔다면 형법상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3)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물류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접근해 약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4년 불구속 기소됐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자금 3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열린 다섯 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도피 중이던 A씨는 올해 1월 경기 이천의 한 모텔에서 검찰에 붙잡혀 여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B씨의 행위도 문제로 떠올랐다. 검찰은 B씨가 도피 중이던 A씨의 모텔 숙박비를 대신 결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범인의 도피를 직접적으로 도운 경우 형사 책임이
나는 아내의 잔소리가 귀찮다며 귀를 닫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잔소리가 그리워 편지를 쓰고 또 쓴다. 그때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아이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 살아왔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함께할 시간을 미뤘다. 이제야 아이들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음식의 소중함도 몰랐다. 배가 고프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텔레비전 속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다. 한여름의 시원함과 한겨울의 따뜻함도 늘 당연하게 여겼다. 이제야 그 평범했던 편안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았다. 나는 참는 법을 모른 채 성질대로만 살아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냈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악물고 참는 법을 배운다. 늦게 배운 인내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힘든 일은 피하고 요행만 바라며 살았던 시간들도 떠오른다. 그 선택들로 인해 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그 사실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겁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뻔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왔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교도소에서 정신재활 직업훈련 교육 과정(6개월) 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면담과 상담을 통해 선발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처음 시작되는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2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며 제가 느낀 점과 학과 공부, 생활 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발 과정 처음 정신재활 직업훈련에 관해 직훈 담당 주임님과 면담을 진행했을 때는 사실 교육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오기 전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정신과 약 복용 경험 유무를 물으시기에 복용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어떻게 질환을 극복하였는가도 물어보셨습니다. 자세한 면담이 끝난 후 첫 선발 인원 10인 안에 선정되어 해당 교육을 받게 되었고, 저의 전 출역장인 취사장 동료들로부터 축하의 박수를 받으며 방을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육 내용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교육에는 다른 직훈처럼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개월간 이론교육 70시간과 실습교육 3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줍니다. 교육과정에 필요한 책과 노트 등은 직훈 담당 교도관님들께서 준비해 나눠
거기는 힘든 건 없는지, 지낼 만한지, 한 번쯤은 와줄 만도 한데 어째 한 번도 오지를 않냐…. 그러니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는다. 곧 있으면 네가 떠난 지 6년이 된다. 네가 그렇게 갈 줄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하던 일 다 제쳐두고 너를 만나러 갈걸 싶어 늘 후회하고 있다. 그랬다면 네가 떠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널 보내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 너와 난 어릴 적에 크면 소방관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자고 약속했었지. 하지만 난 힘들다며 포기했고, 너만 홀로 우직하게 약속을 지켜내려 노력했었어. 그러다 22살이 되던 해에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네가 소방관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올렸을 때가 생각나. 같은 대화방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내가 포기한 약속을 지켜낸 널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일부러 더 격하게 축하해 줬었어. 그리고 속으론 늦게라도 너와의 약속을 지켜 너와 같은 소방관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임용 준비를 하던 중 오랜만에 안부도 물을 겸 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네가 아닌 어머니께서 대신 전화를 받아 네 순직 소식을 전해주셨다. 설마 하는 마음에 네가 떠
아내 모르게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자기자본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매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탓에 마음이 조급해 투기 형태로 투자를 하여 금방 원금이 바닥이 났다. 한 달 봉급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해 개인 파산, 신용불량자가 된 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모든 통장은 압류되었고, 부모님의 증여재산과 퇴직금으로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다. 두려움으로 술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다가 결국 알콜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보호자인 아내의 승인 없이는 채권자들의 방문이 금지되어 시달림에서는 멀어졌지만, 대신 아내와 아들들은 불안에 떨며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나는 가족으로부터 멸시받고, 친구와 지인들로부터는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아내와는 이혼했고, 아들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됐다. 모든 통장이 압류돼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수당 등 정부 지원금은 압류 방지용 지킴이 통장을 이용했다. 회사 임금, 일용근로인부임은 아들 통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일자리가 변경될 때마다 법원의 압류결정문 사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용 회복을 위해 파산 처리 전문 업체를 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부당한 사례를 재점검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잡아 검찰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자본론’ 소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의자에게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 과거사 사건을 거론하며 “무고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재심 절차에서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음에도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을 안고 평생을 살아온 피해자들이 있다”며 “대부분 기록 전산화 이전 사건이라 자료 발굴이 어렵고, 재심이 진행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5일 21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