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일을 150일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예식장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2단독은 A씨가 B예식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예식장이 받은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환불 지연 이자 136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예식일을 약 10개월 앞둔 시점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B예식장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에만 환불 가능하다’는 자체 특약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했다. 또 환불을 하더라도 상담비 30만원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조항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며,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효력이 없다. 특히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기준은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전에 소비자가 해제를 통보한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동일
유엔도 “형기 기준 선거권 박탈은 위반”…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형 집행 종료 전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현행 규정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죄명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는 광범위한 제한은 사실상 ‘정치적 시민권 박탈’이라는 비판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 행사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구속 재판 중인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9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수형자 10명이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보통선거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선고 형량만을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 모두 선거권이 제한됐지만 헌법재판소가 2014년 1월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0
올해 들어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가 맞물리면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법무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146명)보다도 많다. 특히 주로 수사를 맡는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가 52명(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연도별 10년 미만 퇴직자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2024년 38명으로, 연간 50명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권 교체 직후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국회를 통과한 9월에는 한 달 동안 47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사건 폭증으로 장시간 초과근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고강도 구조개편을 압박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됐다”는 불만이 크다.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직하며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다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했던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되며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약 11개월 만의 복귀다. 조 대표는 이날 청주 흥덕구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단독 출마해 98.6%의 찬성으로 당대표직에 올랐다. 총선거인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47.1%로 집계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신장식 의원이 77.8%로 수석 최고위원에 선출됐고, 정춘생 의원이 12.1%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새 지도부는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그리고 조 대표가 지명할 최고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새 지도부 임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다.
록밴드 부활 출신 보컬 김재희(54)가 2000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인천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직원 6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 운영자 A(43) 씨와 B(44) 씨 등 핵심 인물 2명을 구속 송치했고, 김 씨를 포함한 67명은 불구속으로 넘겼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3만 명으로부터 총 2,089억 원의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하고 그중 306명으로부터 19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실질적인 사업 수익이 없음에도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은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김 씨는 회사의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해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급여 명목으로
중학교 동창을 수년 동안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상습폭행·상습공갈·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함께 했던 중학교 동창 B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면서 2년여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8월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격을 고쳐주겠다”며 차량에 앉아 있던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사소한 이유로 상습적 폭행을 반복했다. 수사 결과 폭행의 이유는 “시간을 맞춰 깨우지 못했다”, “길을 외우지 못했다”, “말을 잘 하지 않는다”와 같은 사소한 이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B씨에게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2월까지 총 1천497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간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 지냈고 A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력과 금품 갈취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피고인에게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다. A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 된 딸을 침대에 홀로 두고 분유를 제때 먹이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가 숨지자 부산 기장군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지만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주변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집안일을 하다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경황이 없어 사망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 참석해 “이대로 불균형이 심화되면 우리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개도국 부채 취약성 완화·다자무역체제 회복·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등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번째로 “개도국은 과도한 부채 탓에 성장 투자가 제약받고 있다”며 부채 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한국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도국은 산업화나 경제구조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해 경제·사회 기반이 성장 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기구의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WTO 기능 회복은 모두의 이익”이라며 내년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이 선도해 온 ‘투자 원활화 협정’의 공식 채택을 목표
운영하지도 않는 카페의 ‘2호점’을 열어주겠다며 동업을 제안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2042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말 경남 양산의 한 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B씨에게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이며 공동명의로 2호점을 개업해 수익을 5대 5로 나누자”고 제안하며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카페는 A씨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같은 해 3~6월 3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총 20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지만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경제 범죄 수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기록, 즉 객관적 자료에 달렸다. 성범죄처럼 진술의 신빙성으로 결과가 갈리는 사건과 달리, 계약서·계좌 내역·전자정보가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 초기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에서 오랜 기간 수사·공판에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조언 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거래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 이다. 계좌와 카드 내역, 세금 및 계약 관련 자료, 영수증, 각종 전자 문서, 이메일·메신저 기록까지 가능한 한 모두 수집해야 한다. 원본은 안전하게 보존하고, 사본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특히 전자정보는 삭제·편집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이미지화해 보관해야 한다. 수정된 흔적이 발견되어 조작 의심이 생기는 순간 증거의 증명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자료 정리가 끝났다면,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특정 행위가 발생한 전후의 정황을 통해 혐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명확할수록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사건에 관여한 경위, 자금과 자료의 흐름, 각 관계자의 역할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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