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로 당초 구조됐던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승객 179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망자 가운데 9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9시 23분, 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의 사망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성 84명, 여성 85명이 희생됐다. 10명은 성별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두 명의 생존자인 22세 남성 승무원 1명과 25세 여성 승무원 1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다. 이들은 비교적 파손이 덜한 여객기 꼬리 부분에서 구조된 후 현재 서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정도는 '중경상'(중상과 경상 사이)이다. 사망자 가운데 9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8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다음 달 4일 밤 12시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날 소방 490명, 경찰 455명, 해경 27명, 시군청 50명, 의용소방대 50명, 군 340명, 유관기관에서 150명 등 총 1562명을 투입해 수습 작업을 벌였다
29일 오전 9시 7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수백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비행기는 방콕을 출발해 이날 오전 9시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다. 소방당국은 공항에 구조대와 대원들을 급파해 비행기에 붙은 화재를 진압 중이다. 해당 항공편에는 탑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현재 2명을 구조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28명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 여객기에서 불을 끄는 동시에 내부 탑승 인원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 당국은 여객기 꼬리 쪽에서 인명수색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여객기가 조류 충돌로 랜딩기어가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차관 주재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과 관련한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29일 오전 9시 7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현재 사고로 인한 부상자 여부와 원인을 조사 중이며, 관계 당국이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1964년, 열여덟 살이던 최말자 씨는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했다. 하지만 그는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60년 만에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씨 사건은 1964년 5월 6일 발생했다.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 노모 씨의 혀를 깨문 최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최 씨를 구속했으며, 법원은 “혀를 절단한 행위는 방어의 정도를 넘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가해자인 노 씨는 특수주거침입죄로만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적, 사회적 맥락에서 최 씨는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낙인찍혔고, 6개월간의 구속 생활과 언론의 2차 가해 속에서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했다. 2018년 미투 운동의 여파로 최 씨는 자신의 사건을 다시 조명하기로 결심했다. 60대에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 공부하던 그는 사건의 부당성을 알게 되었고,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최 씨는 당시 검찰의 불법 구금과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주장하며 정당방위와
70대 친누나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박광서·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70대 누나 B씨의 주거지에서 그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내가 맡겨둔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그런 돈은 없다"고 답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B씨는 직업이 없던 A씨와 그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며 도움을 주던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때리고 이불로 덮어놓고 나왔는데,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맡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엄벌을 요청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새벽 4시경 인천의 한 호텔에서 남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신 뒤, 서울에 있는 자신의 할머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렌트비와 가스비를 내주지 않겠다"며 음주운전을 강하게 권유했다. 결국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이미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재범을 조장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전당포에 가짜 귀금속을 맡기고 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이달 초 서울 강북구, 구로구, 경기 의정부 지역의 전당포에서 30만 원짜리 가짜 귀금속을 담보로 맡긴 뒤 현금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강북구의 한 전당포 주인이 의심스러운 귀금속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 2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며, 사건을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크리스마스 날 경남 사천시에서 10대 남성이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17살 A군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경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16살 B양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B양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군은 범행 직후 스스로를 흉기로 찌르며 자해를 시도했지만 경상에 그쳤고, 병원 치료 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군은 강원도에 거주하며 사건 당일 사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과는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알던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며, B양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군의 가방에서는 흉기 외에도 둔기와 휘발유 등이 발견됐다. 또한 경찰은 두 사람이 이번 범행 이전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으나, 온라인을 통해 몇 년 전부터 알게 되었고 최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와 빚 상환에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착오로 입금된 돈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40분경 피해자 B씨가 실수로 송금한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같은 날 오후 3시경 금융기관 고객센터는 착오 송금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송금된 돈을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피해자 B씨는 즉각 금융기관에 송금 착오 사실을 신고했지만, A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샛별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경위와 피해 금액,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착오 송금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모든 청년이 실제 납입한 금액에 따라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칭 한도가 정해져 있어, 납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은 지원받지 못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기준이 모든 소득 구간에서 월 납입 한도인 70만 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는 매칭 한도 40만 원, 3600만 원 이하는 50만 원, 4800만 원 이하는 6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원됐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에 따라 납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여금 지급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납입 금액에 매칭 비율 3%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기존에는 매칭 한도 40만 원까지만 적용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칭 한도 확대 구간인 월 40만 원 초과 금액(30만 원)에 대해 3%의 매칭 비율이 적용돼 9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로써 총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만기 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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