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도피 끝에 검찰에 붙잡히면서 그를 도운 사실혼 배우자의 형사 책임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도피를 직접적으로 도왔다면 형법상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3)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물류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접근해 약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4년 불구속 기소됐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자금 3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열린 다섯 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도피 중이던 A씨는 올해 1월 경기 이천의 한 모텔에서 검찰에 붙잡혀 여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B씨의 행위도 문제로 떠올랐다. 검찰은 B씨가 도피 중이던 A씨의 모텔 숙박비를 대신 결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교도소에서 정신재활 직업훈련 교육 과정(6개월) 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면담과 상담을 통해 선발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처음 시작되는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2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며 제가 느낀 점과 학과 공부, 생활 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발 과정 처음 정신재활 직업훈련에 관해 직훈 담당 주임님과 면담을 진행했을 때는 사실 교육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오기 전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정신과 약 복용 경험 유무를 물으시기에 복용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어떻게 질환을 극복하였는가도 물어보셨습니다. 자세한 면담이 끝난 후 첫 선발 인원 10인 안에 선정되어 해당 교육을 받게 되었고, 저의 전 출역장인 취사장 동료들로부터 축하의 박수를 받으며 방을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육 내용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교육에는 다른 직훈처럼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개월간 이론교육 70시간과 실습교육 3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줍니다. 교육과정에 필요한 책과 노트 등은 직훈 담당 교도관님들께서 준비해 나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부당한 사례를 재점검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잡아 검찰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자본론’ 소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의자에게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 과거사 사건을 거론하며 “무고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재심 절차에서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음에도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을 안고 평생을 살아온 피해자들이 있다”며 “대부분 기록 전산화 이전 사건이라 자료 발굴이 어렵고, 재심이 진행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위치추적 앱을 확인했다가 불륜 정황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의 맞고소로 협박 혐의 사건까지 번지면서 예상치 못한 형사 문제에 휘말린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10년 차인 40대 여성 A씨가 겪은 일을 소개했다. A씨는 방송에서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아이는 낳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남편이 표현도 잘하고 다정한 성격이라 둘만의 삶에 만족하며 지내왔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를 기획·관리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맞벌이를 하던 두 사람은 업무 특성상 술자리와 야근이 잦았고 연락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앱의 존재를 거의 잊고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다. 특히 함께 일하는 한 여성 인플루언서를 언급하며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며 반복적으로 칭찬했다고 한다. 이후 회의를 이유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SNS에 A씨 남편과 함께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만화를 연재하는 이모 씨(30대)는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본 뒤 관련 만화 두 편을 연이어 공개했다. 평소 암기량이 많은 사회 과목이 싫어 이과를 선택했다는 그는 영화를 본 이후 역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다. 이 씨는 자신의 만화에서 “이 영화를 보고 단종을 한 번이라도 검색했다면 성공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12일 기준 누적 관객 1200만 명을 넘어선 ‘왕사남’은 예상 밖의 파장을 낳고 있다. 영화가 조명한 조선 6대 왕 단종의 비극적인 삶이 관객들의 관심을 끌며 이른바 ‘국사 공부 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유정난 이후 왕위에서 밀려나 유배된 단종의 삶이 역사 속에서 가려졌던 이야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에는 단종의 생애와 당시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역사 콘텐츠들이 잇따라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직장인 이모 씨(31)는 부모를 모시고 영화관을 찾기 전까지 단종과 계유정난이 작품의 중심 이야기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영화가 진행될수록 “학생 때 국사 시간에 배운 조선시대
내기 골프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거나 스크린골프 화면을 조작해 판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수도권 일대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들과 내기 골프를 하며 10차례에 걸쳐 약 7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골프 동호회 모임이나 단골 골프장에서 경제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내기 골프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일당은 매번 공범 3~4명이 함께 게임에 참여해 한 명이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사이 다른 공범이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집중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을 마신 피해자는 무기력감 등 신체 이상 반응을 느끼거나 평소보다 저조한 게임 결과가 반복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게임 장면을 촬영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불면증 등을 이유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로 집계됐다. 반대는 13%, 의견 유보는 6%였다. 현재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형법 역시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를 두고 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통해 교정과 재활을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경중과 소년의 환경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가장 강한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의 경우에도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제도는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정에 초점을 둔 소년사법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소년법 역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입법 목적 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급여가 올해 인상됐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보수 체계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장의 월 봉급은 1358만300원으로 조정됐다. 헌법재판관의 월 봉급은 961만88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장 봉급 1312만1100원, 재판관 봉급 929만3500원에서 약 3.5%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 보수 조정은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급여 체계 전반이 함께 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취지에 대해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의 보수규정에 관한 규칙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봉급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보수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정해진다. 헌법재판소법 제15조는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고, 헌법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 39년 만에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판소원 사건 16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1건은 전자 접수였고 5건은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제출됐다.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가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전 0시 10분 온라인으로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2026헌마639’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 씨 측은 재판 결과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재판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모하메드 씨는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후 2024년 가석방됐지만 출입국 당국은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절차를 진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탈북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B씨로부터 총 11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여동생을 포함한 북한 내 가족을 국내로 데려올 방법을 찾던 중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북한 브로커가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비용이 필요하다”,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1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이듬해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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