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 시행에 따라,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성 제외 5자 이내)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을 뺀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초과할 시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가 혼인해 출생한 자녀에 한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 신분 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글자 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할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자녀 이름이 외국 신분등록부에 ‘박알렉산드리아’ 또는 ‘이사랑이많은아이’ 등 5자를 초과해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보완신고를 통해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이름 글자 수(성 제외 5자 이내) 제
상의를 벗은 채 지구대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던 남성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3일 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랍니다(feat.상의 탈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지구대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이 담겼다. 영상 속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주차장에 나타났고, 상의를 탈의한 채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경찰이 “무슨 일로 오셨느냐”며 “옷을 입으라”고 요청하자, 남성은 “뭐라고 했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바지춤을 만지며 “왜? 바지도 벗어버릴까?”라고 말했다. 그사이 다른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배 사실이 확인되자 남성은 “집에 가겠다”며 태도를 바꾸었고, 이를 막는 경찰에게 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격하게 저항했다. 결국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을 찼고, 경찰은 검찰 송치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남성을 호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곳이며, 이처럼 무단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3일 수원시와 협력해 관내 금융 취약계층 50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 이불세트가 제공됐으며, 향후 채무상담과 복지 서비스도 함께 연계될 예정이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신용·채무 문제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신복위와의 협력을 통해 민생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용우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나눔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김용우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원 사업을 기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7층 판사실까지 무단 진입한 시위 참가자들이 법정에서 “7층이 판사실인 줄 몰랐으며 궁금해서 따라 올라갔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23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14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였던 지난 1월 19일, 지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진입해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씨는 “7층이 판사실인지 몰랐다. 유튜브 촬영을 위해 따라 올라갔을 뿐”이라며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판사가 자리에 없을 줄 알았고, 문을 발로 툭 차봤는데 열려서 신기해 둘러봤다”며 방실 수색 혐의도 부인했다. 이 씨 등 일부 시위대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진입해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 씨는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판사실에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발로 차볼까' 하고 찼는데 문이 열려 신기해서 직원이 있나 둘러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뿐만 아니라 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서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수사를 혼란에 빠뜨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24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광주에서 전북 군산까지 약 126km를 무면허로 운전한 데 이어, 다음 날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수사 관련 서류에 언니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하면서 주민등록법 및 문서위조 혐의까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재판 도주 양형은 항소심에서 직권파기됐다. 원심이 피고인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번호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피고인에
동물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동물 유기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농해수위, 경기 화성갑)은 23일 유기행위의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유자 개념이 모호해 위탁 방치 등은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었다.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 등에 맡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도, 이를 명시적으로 유기행위로 보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소유자 또는 실질적 보호·사육·관리인으로 한정하고, 영리 목적의 동물 관련 영업자는 제외했다. 동시에 위탁기간이 지나도록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로 명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의 실효성 문제도 개선된다. 기존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는 내장형의 경우 거부감, 외장형은 분실·제거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의 생체정보인 ‘코무늬’ 등
캄보디아에서 구속된 마약 공급책의 국내 송환 여부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캄보디아에서 1억여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을 수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 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서 받은 것일 뿐,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B 씨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A 씨는 이후 B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B 씨가 국외 출국 상태라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2023년, 법무부에 B 씨의 국내 송환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B 씨의 국내 송환 예정 여부, △송환 시기, △송환 관련 진행 중인 절차 등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한 비밀 유지 및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가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대표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황 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팀의 중심”이라 소개하며 “내년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하고 팀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뤘다”며 “전과도 없고, 축구선수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피해자는 황 씨의 팬들로부터 온라인 비난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황 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영상통
우리나라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심신을 단련하여 고도의 무술을 발휘하는 무도이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성장기 아이들의 교양 운동으로 인식되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태권도장이 학원화되며 보육의 역할까지 맡기 시작했다. 태권도 학원은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태권도 학원이 늦은 시간까지 ‘돌봄 공백’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태권도장은 맞벌이 부부처럼 돌봄 여력이 없는 부모들에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전한 공간이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친구들과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B 양에게 태권도 학원은 안전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곳이었다. 2008년, 8살이었던 B 양은 학교 근처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태권도 관장이었던 A 씨는 유독 B 양에게 살갑게 굴었다. 비록 가정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B 양은 상냥한 어른의 보호 아래 또래 친구들처럼 구김살 없이 지냈다. "아빠라고 불러." 그때부터였다. 태권도 관장 A 씨가 B 양에게 본인을 ‘아빠’라 부르라 시키더니 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잦아진
110여 년 만에 일본이 형벌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노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징역형이 사라지고, 수형자의 갱생과 복귀를 중시하는 ‘구금형’ 체제가 본격 도입됐다. 형벌의 실질적 목표를 재정립하고 교도소 내 지도 체계의 방향을 바꾸는 이번 개정은, 장기적으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정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을 통해 기존의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1907년 형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형벌 종류를 바꾼 것으로, 형벌은 이제 사형·구금·벌금·구류·과료 등으로 구성된다. 종전에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노역을 강제하는 징역형과 노역 의무가 없는 금고형이 구분됐지만, 실제로는 금고형 수형자의 80% 이상이 자발적으로 노역에 참여해 실질적 구분이 의미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번 제도 변경은 일본 교정 당국의 고민, 즉 줄어드는 전체 수형자 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재범률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 교도소 수형자 가운데 55%가 재범자로, 정부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수형자 개인별 맞춤형 복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고령 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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