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정된 자원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축소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며 “정치는 더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효율적 자원 분배에 대한 고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시사법률>과 인터뷰를 갖고 “기성 정치인들은 과거의 고속 성장 경험에 기대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연금·부채·복지 제도 등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어릴 때부터 정치가 꿈이었고, 특히 이준석의 젊은 정치와 조국 사태를 보면서 공정과 법치에 민감한 세대 교체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교정·사법 개혁과 관련해 그는 교정시설 과밀 해소 방안으로 “미결 구금을 줄이고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 특권처럼 비치는 사면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면된 것과 관련해 “정치인 특혜로 비칠 수 있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수용자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경중을 세분화한 법체계가 아니라
더 시사법률은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Q. 초대 대학생위원장, 최초의 30대 전국청년위원장,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이른 시기에 정치를 결심하신 계기는. A. 저에게 정치는 단지 권력이나 자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조차 쉽지 않았고, 주거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과연 나 혼자만의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결국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에게도 기회의 사다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저를 정치라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한 것도, 다른 분야에서 성공해서 정치에 진입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을 거쳐 국회의원, 최고위원과 서울시당위원장이 되기까지, 철저히 ‘평당원 출신’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
Q. 오늘은 법조경력 20년 변호사 생활 2년차, 법무법인 태하에 새로 영입된 이선녀 변호사님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름이 워낙 인상적이셔서요. 혹시 예명은 아니시죠? 그리고 법조인이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선녀’라는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A. “이선녀”는 제 본명입니다. 어릴 적에는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이름 덕분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법조인이 된 계기는 경찰이셨던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법학과를 진학하게 된 계기도 대학 원서 쓰기 전 아버지가 보여주신 형법각론의 살인죄 편이 생각보다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Q. 사법시험 출신이신데 과거에는 판검사 임용 시 성적순으로 선발한 것으로 아는데 몇 등까지 임용이 가능한 건가요? A. 저희 시절엔 연수원 성적이 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사법연수원 다니던 때에도 법원, 검찰, 대형 로펌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대형 로펌 변호사를 하려면 대략 30% 안에는 들어야 가능했던 것으
Q. 형사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곽준호입니다. 구속 사건을 포함해 형사 절차 전반의 사건들을 다뤄온 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Q. 딥페이크 영상이나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특징을 어떻게 보십니까? A.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피해의 지속성입니다. 물리적 범죄는 행위가 끝나면 피해도 일정 부분 종결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이나 이미지가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범죄 이후에도 언제 어디서 자신의 영상이 다시 유통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확산 속도와 범위도 문제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형태의 피해를
Q1. 차규근 의원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사건으로 긴 시간 재판을 받으셨고,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도 겪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인이 된 지금 삶에서 달라진 점과 정치인이 된 계기가 알고 싶습니다. A.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국민적 공분 속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저 역시 국민이자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출국금지를 이유로 오히려 제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직접 그 상황을 겪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 독점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그 시기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마징가 Z’였습니다.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이 마징가 Z의 악역 ‘아수라 백작’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징가 Z처럼 이 싸움을 견디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꽃이 가장 뜨거울 때 그 색은 붉은색이 아니라 짙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조국혁신당의 상징색인 '트루블루'에는 바로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공판 당시 분노의 상징으로 늘 붉은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섰지
Q. 오늘 배희정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지만 아직 얼굴도 이름도 처음 보는 독자분들을 위해! 한 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배희정입니다. 오늘은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형사사법 제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 최근 형사사건의 양상은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A.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포렌식 자료 등이 사건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데이터 해석의 정확성이 중요해졌습니다. Q.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A.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 성립 여부와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이며 가사 절차는 혼인 관계의 해소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면서도 각각의 사건에서 요구되는 증명 기준과 절차적 권리를 분리해 접근할
Q. 변호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1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네 곳의 임지를 거치며 근무하다 2006년 의정부지방검찰청을 마지막으로 검사직을 마쳤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15년간 변호사로 일했고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사이의 권한 구조가 현재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 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 자체의 문제보다는 설계와 운용 사이의 간극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최근 몇 년간 권한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강화하려는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운용 방식이 곧바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구조 개편보다는 현재 설계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Q. 검사로 수사를 하던 시절과 변호사로서 사건을 바라보는
Q.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로 5년(광주지검 순천지청, 의정부지검, 부산지검), 판사로 10년(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을 근무하였고, 퇴직 후에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로 현재 6년째 일하고 있는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Q.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각각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나요? A.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입증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록 전반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게 되고, 범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법정에서 하나씩 조사하며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재판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예단 없이 판단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형사사법 체계는 수사와 판단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한쪽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려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형사 재판에서 여론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Q. 안녕하세요. 두 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서준 변호사와 양동규 변호사입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중 사건 분석 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살펴보십니까? A. 사실관계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리가 아무리 정교해도 사실관계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방향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파악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추려내는 작업에 집중합니다. 그 위에서 법리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정리된 사실관계를 놓고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유사한 판례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결국 사실관계와 법리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사실관계가 단단하게 정리되어야 법리 검토도 의미를 가집니다. 두 작업이 맞물려 돌아갈 때 실질적인 변론 전략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형사 공탁 제도와 관련해,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다가 이후 공탁금을 출급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A. 형사 공탁 제도는 피해
Q. 신승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지난 2월 인터뷰 뒤로 새로운 구독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변호사님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A. 저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5년 검사(사법연수원 34기)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통영지청, 대구지검, 인천지검, 울산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구지검 마조부(現 강력부), 인천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마약 사건을 전담하였고, 울산지검과 서울서부지검, 창원지검에 근무할 당시에도 마약 사건을 전담한 적이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는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밀양시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등을 거쳤습니다. 2022년 7월 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부터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Q. 수사기관에서 특정 분야를 오래 담당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동일 분야 사건을 맡는 것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A.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수사와 변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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