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배희정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지만 아직 얼굴도 이름도 처음 보는 독자분들을 위해! 한 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배희정입니다. 오늘은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형사사법 제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 최근 형사사건의 양상은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포렌식 자료 등이 사건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데이터 해석의 정확성이 중요해졌습니다.
Q.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A.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 성립 여부와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이며 가사 절차는 혼인 관계의 해소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면서도 각각의 사건에서 요구되는 증명 기준과 절차적 권리를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각 절차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 형사사건의 양상은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기록, 계좌 추적 자료 등이 사건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데이터 해석의 정확성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마약·성범죄·보이스피싱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이 전반적으로 엄격해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건은 복잡해지고 있지만 결국 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더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Q. 수사기관의 권한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구조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A. 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 자체의 문제보다는 설계와 운용 사이의 간극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최근 몇 년간 권한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강화하려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관에 수사와 기소 권한이 집중될 때 생기는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운용 방식이 곧바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권한은 분산되었지만 기관 간 협조와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거나 새로운 구조에 맞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구조 개편보다는 현재 설계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Q. 동일한 범죄라도 사건마다 형량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양형 기준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양형위원회가 설치되고 범죄 유형별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전보다 형량의 편차가 줄어든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양형 기준이 있어도 그것이 권고적 성격에 머무는 만큼 재판부의 재량이 여전히 상당한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라도 재판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특히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범죄 유형이나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의 경우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디지털 성범죄나 신종 사기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양형 기준의 외연을 넓히는 것과 함께 기준이 실제 재판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측 가능성은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형사 사건의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건 수에 비해 판사 인력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 명의 판사가 감당해야 하는 사건 수가 과도하면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렵고 기일 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자체의 복잡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늘어나고 사건 구조가 정교해지면서 증거 분석과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송 절차가 의도적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기일 변경이나 증거 신청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늦추는 시도가 실무에서 없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 지연은 피해자에게는 정의의 지연으로 피고인에게는 불확실한 상태의 장기화로 이어집니다. 인력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국민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신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될 때 신뢰는 쌓입니다. 결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과정만큼은 공정했다는 인식이 자리잡힐 때 불신은 줄어듭니다.
결국 신뢰는 제도를 바꾼다고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칙에 충실한 판단이 꾸준히 쌓일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