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이던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자전거를 탄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견주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두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었고 B씨는 놀라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숨졌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등록 대상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온라인 카페가 ‘정보 공유’의 외형을 넘어 특정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 수가 4만 명을 넘어서며 수임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일부 변호사들이 이러한 구조에 의존하고 그 틈을 타 이른바 ‘카페형 법조 브로커’가 개입하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일부 포털 카페에서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카페를 개설한 뒤 ‘무료 법률상담’을 내세워 상담을 유도하고 이른바 ‘사무장’이 전화를 걸어 특정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단순 상담 안내나 정보 제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 연결과 결합된 구조라는 것이다. 사건기록 유출...집행유예 선고 사례도 발생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운영자가 카페를 개설한 뒤 특정 변호사들을 ‘협력 변호사’로 홍보하며 사건 연결 통로로 활용하고 카페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회원에게만 수사자료나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된 혜택을 내세운 사례도 확인됐다. 202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학가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을 중심으로 이른바 ‘바바리맨’의 공연음란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 한 대학 기숙사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2명을 불러 세운 뒤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10대 청소년 2명에게 접근해 약 9분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유사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딥페이크 기술이 성적 허위 영상물 유포를 넘어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에도 활용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 고도화가 범죄 수법의 정교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자택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7건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
배우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37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현금 15만원을 주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뒤 같은 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10월 20일과 22일에도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관련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했다”며 “중독 상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직 매니저들의 갑질 논란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오후 3시쯤부터 시작해 오후 10시 43분까지 약 8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조사를 마친 뒤 모습을 드러낸 박나래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히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매니저에게 술병을 던진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고,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술잔 투척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투자 사기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수익 세탁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투자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9억여 원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상품권 판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했다. 이후 피해금이 상품권 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수표로 인출해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사기 조직은 전화와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특정 종목에 투자하면 7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 설명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환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이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상반기 직업훈련 집체교육 과정 중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진행하는 ‘간병’에 선발되어 2026년 1월 5일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간병은 이번에 신설된 교육과정으로, 해당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듯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집인원 및 과정 저는 처음엔 다른 과를 지원하였으나, 담당 주임님께서 각 소마다 필수적으로 1명씩을 추천해서 보내야 하는 교육과정이 있으니 불확실한 다른 과정 말고 추천으로 선발되는 해당 과정으로 바꾸어 지원해 보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 과가 ‘간병’이었습니다. 저는 주임님의 추천대로 간병 과정에 지원했고, 선발되었습니다. 간병 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기수당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며 1급부터 3급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간병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필기시험만 응시하도록 되어있으며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은 서울청과 대전청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들었으며, 선발된 훈련생들을 보면 저처럼 추천으로 선발된 훈련생과 각 소에서 간병소지로 있다가 선발된 훈련생이 섞여있는 듯 보입니다. 저는 추천으로 들어왔기에 몰랐지만, 들어보니 경쟁률이 높아 떨어진 분들도 꽤
피싱으로 탈취됐던 압수 비트코인 320여 개가 6개월 만에 원 소유 지갑으로 되돌아왔다. 이를 회수한 광주지방검찰청은 국제 사법공조에 착수해 해킹범 추적에 나섰다. 다만 범인이 코인을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반환한 경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설날이던 지난 17일 오후 8시 6분께 분실됐던 비트코인 320.88개 전량을 회수했다. 검찰은 재탈취를 막기 위해 해당 코인을 즉시 거래소에 보관 조치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지난해 8월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시연을 하던 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탈취됐다. 정상 콜드월렛 사이트와 동일한 외형을 갖춘 가짜 사이트였으며, 온라인 검색을 통해 쉽게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 1월 뒤늦게 분실 사실을 인지한 뒤, 관련 수사관 5명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하는 동시에 최종 이체 지갑을 특정해 국내외 거래소에 ‘자동 통보’ 동결 조치를 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해킹범의 반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업체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동결된 코인을 처분할 방법이 사실상 차단됐다는 분석이다. 국
춘천지방법원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적발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보복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8시 5분께 강원 춘천에서 보호관찰관 B씨(52)가 자신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해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이렇게 하면 못 사셔”, “내일 죽여버릴 거야”, “오래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에는 춘천보호관찰소 사무실을 찾아가 관찰과장 C씨와 B씨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항의하며 탁자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청사 밖으로 나가던 중에는 B씨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흘 뒤에도 범행은 이어졌다. A씨는 새벽 시간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귀가 지도를 하던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D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변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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