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매장에 게시한 업주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해당 행위가 단순한 ‘경각심 조치’를 넘어 아동에게 공개적 낙인을 찍은 명예훼손이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됐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아동의 특정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해당 매장이 피해 아동의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또래 학생이나 주변인이 사진 속 인물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명예훼손죄는 이름이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변 사정에 비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사진 아래에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함께 게시한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상 ‘절도한 아이’라는 평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아파트 CCTV에 촬영된 주민 영상이라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가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식상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범죄 수사라는 공익을 위한 행위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항소심은 CCTV 영상 제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민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경찰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이나 행동이 식별 가능한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특정이 가능한 정보”라며 개인정보성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이미 피고소인을 알고 있었던 점을 보면 CCTV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
최근 강원지역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중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범죄 유형은 제각각이지만, 구속·중형 사례가 반복되면서 채용 단계부터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경감은 2024년 초 피해자 B씨의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률 컨설팅과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말 A경감과 변호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달 21일 A경감을 구속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거 중이던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성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B씨는 2023년 말부터 2025년 7월까지
감방 동료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수감자 2명에게 추가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씨(21)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20대 수감자 C씨를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나무 막대 옷걸이로 C씨의 성기를 내려치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별도로 빵칼을 이용해 C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긋는 등 3차례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의 형기는 더 늘어나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폭행했
일명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을 국제 택배로 국내에 들여오려 한 베트남 국적 일당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에 붙잡혔다. 최근 국제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조직이 관여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 택배를 이용해 엑스터시 2061정과 케타민 약 498g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 일당 4명을 검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기관은 해당 물량이 엑스터시 약 2061명, 케타민 약 99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자전거 부품 내부에 마약을 숨겨 국제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되면서 밀반입 시도가 드러났다. 합수본은 택배 발송 경로를 추적해 주문자와 수취자를 특정했고, 우선 주문자 1명을 체포한 뒤 마약 배송 과정 전반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기 시흥의 한 지역에서 택배를 받으려던 공범들은 현장에 수사관이 출동하자 달아났지만 수사팀은 주변 폐쇄회로(CC
범죄 조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해 전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들의 형사 책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지인 등을 통해 확보한 대포통장 6개와 해당 계좌의 모바일뱅킹이 가능하도록 연동된 휴대전화·OTP 등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경북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던 모집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확보해 오면 250만~3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인들에게 “계좌 하나당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통장을 모집했고, 확보한 계좌와 접근매체를 버스 수화물 택배 방식으로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계좌 한 개당 200만~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인물에게 추가 모집을 지시한 뒤 대포통장과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대포통장과
자녀를 때렸다고 의심해 다른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까. 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의심해 같은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항의한 30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법원은 해당 행동이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이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단순히 큰 소리를 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도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 이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스·아크용접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필기시험 관련 용접기능사 과정은 6개월 과정이며, 1년에 두 차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 2일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송되었고, 1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필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초반 2~3주가량 교수님께서 책으로 이론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그 뒤에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하루에 두 번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틀린 문제는 세 번씩 적습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고 시험에 대한 긴장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저희 과정에서는 총 24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서 23명이 합격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기출문제에서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100% 탈락합니다. 상반기 과정의 필기시험은 보통 4월경에 치러집니다. 실기시험 관련 초반에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자세도 불안정해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금방 용접이 되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
정부가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교육은 시행돼 왔지만 특정 대상자를 지정해 필수 이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제도 운영 기준이 한층 강화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적극행정 기본교육을 모든 부처로 확대하고 이를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은 그동안 시행돼 왔지만 신규자와 승진자를 특정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극행정 교육의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 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은 적극행정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인사상 우대 등 제도 운영의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법률 자체가 교육 대상
다크웹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정에 무차별적으로 침입하는 이른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개인 계정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유출된 계정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킹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편해 운영에 들어갔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이미 외부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자동 입력 프로그램으로 반복 대입해 계정을 탈취하는 해킹 수법을 말한다. 한 사람이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대량의 로그인 시도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나 이메일,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이용자는 비밀번호 변경이나 2단계 인증 설정 등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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