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지역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중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범죄 유형은 제각각이지만, 구속·중형 사례가 반복되면서 채용 단계부터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경감은 2024년 초 피해자 B씨의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률 컨설팅과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말 A경감과 변호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달 21일 A경감을 구속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거 중이던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성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B씨는 2023년 말부터 2025년 7월까지 동거하던 여성을 10여 차례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동거하지 않던 시기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평창에서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관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 평창경찰서 소속 경감이던 C씨는 2022년 9월 상하수도 사업을 하던 업자 D씨로부터 회사 직원이 연루된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후 D씨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명절 직원 격려금 명목 등으로 총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사건 관련 검거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도 인정됐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해임 처분을 받아 경찰직도 상실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경찰관 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직 내부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채용 단계부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시험 위주의 선발 방식은 인성·도덕성 검증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중앙경찰학교 교육 과정에서 부적합 인원을 적극적으로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재직 중 감찰과 징계 시스템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지만, 채용 단계에서 조직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인물을 충분히 선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