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끈 채 양주와 의정부, 서울 등으로 도주하다 28일 오후 9시경 부천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고, 아버지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약 18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5월 27일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의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하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결집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컷오프 논란과 지도부 책임론에 휘말리며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방’으로 여겨온 대구에서도 주도권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9일 예비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등록과 동시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시민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현수막 설치와 현장 행보를 통해 존재감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를 찾은 당 지도부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바닥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눈에 띈다. 이날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는 중앙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김 후보를 격려하고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김 후보의 현장 행보를 함께하며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지원 약속을 믿는다”며 대구를 첨단기술과 의료,
정부가 민영교도소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한 교도관이 수감자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을 계기로, 민영교정시설의 징계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징계 기준과 재임용 제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반면 민영교도소 직원은 2년으로 더 짧다. 동일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제재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 직원의 재임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는 운영 주체만 다를 뿐 역할은 동일하다”며 “재임용 기준을 달리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징계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징계는 해임·정직·감봉·견책 4단계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해임과 정직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어 비위 수준에 비해 처분이 과하거나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임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범죄의 형량을 대폭 상향하고, 친권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사망이나 중상해 등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존속살해 및 존속상해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아동학대치사죄 역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또한 아동학대중상해 역시 기존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특히 친권자 가중처벌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에 나선다. 공단은 지난 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법무보호사업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및 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은 충남 천안시 한기대 본관에서 진행됐으며, 최영승 공단 이사장과 유길상 한기대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단 기술교육원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비대면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은 한기대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도입해 온라인 교육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STEP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과 관리자 교육을 마치고 실무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시 공단 수요 반영 ▲AI 기반 교육체계 안정화 지원 ▲보호대상자·직원·자원봉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 ▲상호 사업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한기대 스마트 스튜디오를 방문해 크로마키 스튜디오와 가상훈련(VR) 랩실 시연을 참관하고, 다담 미래학습관을 둘러보며 에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거액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씨와 공범 용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공모해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이후에도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며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손흥민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측은 선수 이미지 훼손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뒤 생활고에 처하자,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재차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
검찰이 지난해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의 발달장애 아들을 직접 불러 조사에 나선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아들 진술 확보가 뒤늦게 진행되면서 수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김 감독의 아들 A씨(21)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아버지가 여러 명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인물이다. 특히 A씨는 중증 발달장애를 갖고 있지만 성인이며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한 만큼, 검찰은 피해자 측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보호자인 조부가 동석할 예정이며,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아버지가 집단으로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가해 인원, 폭행 경위, 피해 상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모텔에서 약물을 이용해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을 앞두고 유족 측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망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탄원서 94부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친형은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사죄 없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가정의 일상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무너졌다”며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A 씨의 어머니는 탄원서에서 "친구 많고 회사 생활도 성실한 아이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죽어가야 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며 "아무 이유없이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를 엄벌해달라"고 했다. 아버지 역시 “김소영에게 사형 처벌을 내려 이러한 범죄가 방지되는데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형사 대응과 별도로 민사 절차에도 착수했다. 지난 6일 김소영을 상대로 약 3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의 부모에게도 일부 책임
공인노무사들도 자체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노무사들이 기존의 민간 보험 대신 직역 내부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업노무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수 노무사와 노무법인이 상업 보험회사를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와 수수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공인노무사회가 직접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회는 회칙에 따라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제규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운영 전반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확대해 선택권을 부여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됐다. 공제는 같은 직역 종사자들이
의뢰인의 공사이행보증금과 형사합의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황지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던 2019년 1월, 건축공사 및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B씨 사건을 맡으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 당시 A씨는 부산 동구 소재 병원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행대행사 실질 대표 C씨와 함께 B씨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이행보증금을 법무법인 계좌에 예치하기로 합의했다. 세 사람은 해당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달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 원을 보관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이 가운데 약 2억429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20년 2월 준강간 사건을 수임하면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역시 보관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행위에는 사기가 아닌 횡령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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