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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형사부 양영희 판사(우수법관) 출신지역 전남 영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6기) 이호산 판사 출신지역 광주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4기) 황진희 판사 출신지역 전남 강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5기) 제2형사부 이의영 판사(우수법관) 출신지역 부산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2기) 조수민 판사 출신지역 전북 전주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42기) 법무법인 정훈(장흥) 변호사 정재우 판사 출신지역 서울 고려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44기) 제1형사부 김진환 판사 출신지역 광주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4기) 황민웅 판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43기) 김민아 판사 출신지역 서울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44기) 제4형사부 양영희 판사(우수법관) 출신지역 전남 영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광주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절도 및 경제 범죄,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며, 기본적인 양형기준을 중시하면서도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한 최근의 50건의 판결을 분석해 보니, 누범, 상습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 렷했고, 특히 사회적 위험성이 뒤따르는 음주운전,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의 재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이 부과되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2024고단0000) 사건의 피고인은 2014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선고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또 다른 음주사건(2024고단0000) 역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양형에 반영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사기 및 절도 사건에서도 상습범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건(2024고단0000)의 경우, 피해액의 합계가 150여만 원에 불과했지만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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