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비공개 국감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논란에 대해 “친국힘 편파보도에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이를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적극 비판에 나섰고, 당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최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MBC가 친국힘 극 편파보도를 해도 비공개 국감에서 ‘편파적이지 않느냐’고 묻지도 못할 정도인가”라며 “질의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도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화를 내길래 퇴장을 요구했다. 사전에 질문 내용을 MBC 검열이라도 받아야 했단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소위 진보·보수 언론이 대동단결해 MBC 보도본부장의 하소연만 전하고 있다”며 “평위·왜곡·편파 보도와 맞서 외롭게 싸워온 내가 눈에 가시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전날 최 위원장이 보도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자신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과방위 국감 내 대치에 대해 MBC가 양비론으로 국민의힘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담, 법률 지원, 심리 회복, 금융 교육을 한 번에 지원하는 종합 캠페인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 전용 팝업창을 신설해 온라인 접근성을 높였으며, 전화(☎1600-0700) 또는 홈페이지(ftc.seoul.go.kr)를 통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피해자의 법률적 보호를 위해 변호사 연계 상담을 지원하고, 소송 절차 및 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 법률적·심리적 재기를 돕고, 파산 및 회생 절차 지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도 연계 운영한다. 예방 차원에서는 청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대응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학교나 부대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아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장에서는 의료진조차 배치되지 않은 채 경기와 응급 대응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A씨(50대)와 심판, 복싱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응급조치와 선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지난달 3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했다. 전남 무안의 중학교 3학년 B군이 경기 중 상대의 강한 펀치를 여러 차례 맞고 쓰러졌으며, 인근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돼 긴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체육회의 자체 조사 결과 대한복싱협회는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비상연락망 미구축 ▲응급체계 미비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부실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구급차의 바이털 기기와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응급실 위치 착오로 지연이 발생했다. 특히 경기장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의 수익을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범죄 수익 환수가 유죄 확정 후에만 가능했던 현 제도를 개선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2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며 “범죄 주범이 송환되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피해금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독립몰수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당시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이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는 단순히 제도 정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죄 판결과 무관하게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되고, 명단 공개 후에도 체불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또는 ‘5회 이상, 총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경우 해당 사업주를 제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들 사업주는 금융기관 거래, 공공사업 입찰,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명단이 공개되면 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 내에 다시 체불이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근로자 구제 절차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퇴직자만 받을 수 있었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노동자가 법원에 고의적 체불을 입증할 경우,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방치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SNS에서 판매한 미성년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구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낸 A군과 번호판을 판매하거나 자금 세탁을 돕기 위해 금융 계좌를 대여해준 3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 4명은 모두 10대 남성이다. 이들로부터 번호판을 구매한 미성년자 19명과 성인 1명 등 20명도 장물 취득 혐의 등으로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A군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성북구, 노원구 등지에 방치된 오토바이에서 번호판 29개를 훔쳐 판매한 혐의 등(상습절도·상습장물양도·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을 받는다. 그는 친구의 계좌를 이용해 구매대금을 받았으며, 온라인에서 만난 또 다른 10대 2명과 번호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은어나 자신들만 아는 단어를 사용해 불법 게시글 감독 시스템을 교묘히 벗어나 홍보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성북서는 지난 4월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울시 일대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상습적으로 훔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취된 오토바이 번호
Q.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된 것이 제삼자의 진술조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씨는 카드 전달책, 현금 입·출금책, 송금책으로 활동한 후 사용한 카드를 폐기함으로써 증거인멸까지 저지른 자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액은 10억원에 육박합니다. 저는 본래 카드 전달책으로 기소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로만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이씨의 진술조서가 제 재판에 활용되는 바람에 그가 제게 덮어씌운 상기의 죄목들로 대신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기망을 저지른 적이 없고, 그 때문에 피해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건은 재심이 어렵다’고 합니다. 재심이 어렵다면, 자기 행위가 아닌 제삼자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인 겁니까? 제삼자의 행위로 처벌해도 된다는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1. 형사법상 자기
광고 책임: 채의준 변호사
Q. 변호사님의 구독자 Q&A란에서 수감 중 아내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에 이미 협의이혼 서류에 손도장을 찍었지만 혹시 제가 어떤 권리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혼 당시 장모님께서 “이혼하지 않으면 아이들 케어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지만, 막상 서류를 받아보니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항목이 아이 엄마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런 건가’ 하는 마음으로 아무 의심 없이 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내는 가끔 접견을 왔고,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하기에 저는 교도작업을 하며 번 돈을 2023년까지 모두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접견 횟수가 점점 줄더니 지금은 ‘불우수용자 신청’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지난번 변호사님의 글을 보고 이혼 소장을 찾아 다시 보았습니다. “자녀의 의사에 따라 인도 장소, 면접 장소 제한 없이 수시로 면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는 없더라도,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만기 출소를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교도관이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수감자에게 독거실 배정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반면, A씨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현직 변호사 B씨는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2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과천정부청사 내 교정본부를 압수 수색했다. 이후 8월 4일에는 B씨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 2곳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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