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이 선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벌이던 상황을 방관하고 시신 유기까지 도운 어선 조리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어선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같은 해 4월 30일 선장의 학대로 피해자가 의식 없이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선장과 함께 시신을 그물과 쇠뭉치에 묶어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선장의 폭행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결과를 용인하며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시체유기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A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를 외부와 차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망 당일 A씨가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를 확인하고도 방치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고 재판부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법무부가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년원 운영 및 시설 확충 예산을 활용해 과밀수용 문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순차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하고, 2029년까지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는 한편 2031년까지 안양소년원을 재건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과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1년 이후 현재 11곳인 전국 소년원 시설은 14곳으로 확대되고, 수용 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전국 11개 소년원에는 1523명이 수용돼 법정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 수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시설 확충을 통해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춰 과밀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년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보호·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이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태국 등 16개국과 함께 진행한 초국경 합동 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를 통해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스캠(사기) 범죄를 벌인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이 주도한 이번 국제 공조 작전은 출범 이후 첫 검거 성과다. 먼저 캄보디아 포이펫 국경 지역에서 지난 4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인 총책과 조직원 15명이 검거됐다. 조직원은 총 66명 규모로 여성 매칭을 미끼로 가입비를 받아내는 수법을 이용해 27명으로부터 총 25억8900만원을 가로챘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첩보 제공을 바탕으로 꾸려진 ‘코리아 전담반’이 핵심 역할을 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 근무하며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조직으로 현지 수사기관과 작전 계획을 직접 수립해 검거에 기여했다. 같은 날 태국에서도 한국·태국 경찰이 합동으로 사무실을 급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1억원 상당을 편취했고, 일부 여성 피해자에게는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 수색이 필요하다’며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거 당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3년간 150억원대 폰지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에는 현직 경찰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역할을 한 현직 경찰관 B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3년간 “특정 종목에 6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30%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십 명을 끌어모아 약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초반에는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후 이자 지급을 미루며 원금은 돌려주지 않은 채 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경감 등 경찰관 2명은 지인과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도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B경감 등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총책 A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 여성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록 경고음을 울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강원 횡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6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록을 수십 차례 눌러 경고음이 울리게 하거나,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채 범행을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쯤부터 술에 취할 때마다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집을 찾아 같은 행동을 반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서우니 그만해 달라“며 수차례 항의했지만 A씨는 이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30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실제 배상액 규모는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청이 소송 접수 중인 카페는 문의가 폭증하면서 안내 페이지가 트래픽 초과로 지연되는 등 관심이 이어졌고,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지향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약 2500명의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지향은 전날 쿠팡 이용자 30여 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번화 법률사무소는 전날 기준 3000여 명이 위임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로피드 법률사무소 역시 24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최근 집단소송 열풍이 이어지자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변호사들의 ‘편승 마케팅’도 등장하고 있다. 유령카페를 매입해 변호사들에게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함에 따라 수용자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전주교도소 공중보건의의 모욕적 발언과 부적절한 처우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해당 수용자와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진료가 계속됐고, 올해 3월에도 폭언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 처우를 한 공중보건의 B씨에게 주의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 C씨가 보내온 인권위 결정서에 따르면 2023년 2월 공보의로 근무 중이던 B씨는 C씨가 장기간 복용해오던 근육이완제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처방을 중단했다. 이에 C씨는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 모른다”고 항의했다. 다음 해 1월 C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요청하자 B씨는 “1년 전 진료 받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었죠?”, “내가 평생 가석방도 안 되도록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라고 대응했다. 또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써 와라. 그렇지 않으면 진료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모욕적 언사를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정인을 진료 거부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향후 투약 및 진료를 하지 않겠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인정하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재판 과정에서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운전자가 제동과 가속페달을 착오해 밟은 과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 산정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1심은 피해자별 사고를 각각 독립된 개별 범죄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여러 결과가 발생한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가장 중한 형인 금고 5년만 적용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대법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망보험을 여러 건 가입하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며 관심이 모아졌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보험사의 인수 심사 기준 상향으로 인해 과거처럼 무제한에 가까운 사망보험 중복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설명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재정 심사 및 신용 조회를 받게 된다. 특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전자 서명이 필수여서 본인 동의 없이 다수의 사망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규정하는 상품으로 일정 기간 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종신보험으로 나뉜다. 종신보험은 해약환급금과 노후 보장 기능이 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반복되면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과거에는 사망 담보에 대한 가입 제한이 거의 없었으나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2010년 이후 업계가 업계 합산 한도 기준을 도입했고, 2015년에는 저축성 보험까지 포함해 모든 사망 담보를 합산하는 방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김영우(54)가 범행 43일 만에 검거된 데 대해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영우는 4일 오전 9시 50분께 청주지검 청사에 도착해 “40여 일간 심경이 어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행을 평생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느냐는 물음에는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어떤 마음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우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최대한 얼굴 노출을 피했으며 호송 과정 내내 고개를 숙인 상태로 이동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상 주차장에 세워진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업체를 운영하던 김영우는 범행 직후 A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긴 뒤 이튿날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 후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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