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에 마취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을 섞은 신종 마약을 강남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부정의약품 제조·유통책 A씨(구속)와 밀수입책 B씨 등 10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총책인 프랑스 국적 남성과 미국 국적 여성 부부는 현재 태국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폭세이트를 홍콩에서 밀수입한 뒤,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와 혼합해 전자담배 카트리지 987개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전신마취 유도제이며, 프로폭세이트는 ‘물고기 마취제’로 알려진 전문의약품이다. 이 약물은 홍콩에서 ‘우주오일’(Space Oil)이라는 이름으로 전자담배 형태로 유통돼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에도 처음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책들은 강남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출입하면서 종사자들에게 무료 샘플을 제공하며 판매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아니다”, “검출되지 않는 약물이다”라며 안심시키고, 심지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8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을 진행해, 서구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 25명에게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마련됐으며, 서구청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복위가 전기 모기채, 파리 살충제, 삼계탕 등 생활 필수품을 제공했다. 향후 채무 상담 및 복지 연계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은 신복위가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과 함께 채무 상담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강원석 신복위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서구와 협력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지인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3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3월,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청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시기 SNS를 통해 37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다섯 차례에 걸쳐 구입해 B씨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범행에 관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객이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며 건넨 구형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다 경찰에 넘긴 대리점 주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관 B·C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강원 영월군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고객 D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문자메시지 등 개인정보를 초기화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다. 이후 경찰관 C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넘겨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D씨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긴 기기를 건넸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했고, B·C씨는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며 세 사람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D씨가 구형 휴대전화를 “필요 없으니 쓰라”며 A씨에게 건넨 점, 저장된 개인정보가 단순히 기기 변경 과정에서 우연히 취득된 정보라는 점을 근거로, 이를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인으로부터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13일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4천200여만 원 중 100만 원은 뇌물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징금 액수를 4천100만 원으로 변경했다.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4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수사과 근무 당시인 2022~2023년, 전직 경찰관 동기인 C씨로부터 “부산 쪽 경찰관을 연결해 달라”거나 “지인의 고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불법 렌터카 영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파면 되었다. A씨는 또, 수사 중 피의자로 입건했던 D씨로부터 다른 사건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몰래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이 제기돼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10년 넘게 그대로인 증권·금융범죄 권고형량 범위도 새로 검토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전체 회의에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중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다. 그러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만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선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판이 이어져 왔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은 채 법원에만 공탁금을 내고 감경받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유죄를 인정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권씨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와 전신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플리 바겐(plea bargain·사법거래)’에 따라 재산 1,900만 달러(약 263억 원)를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사기 공모와 전신 사기의 최대 형량은 25년형이지만 검찰은 권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대가로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선고는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그가 형기의 절반을 미국에서 복역한 뒤 해외 이송을 신청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가 한국행을 선택할 경우, 남은 형기는 국내에서 복역할 수 있다. 권씨는 현재 한국에서도 별도로 기소된 상태다. 권씨는 법정에서 “거래업체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가치 복원 이유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며 “내가 한 일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도피하려다 검거돼 지난해 말 미국으로 송환됐으며, 뉴욕 검찰은 증권 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첫 식사로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를 받았다. 영부인으로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전날 밤 11시 59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 9시간 30분간 심문과 자료 검토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영장 발부 직후 미결수 신분으로 전환된 그는 신체검사, 수용복 착용, 머그샷 촬영 등 입소 절차를 거쳐 13일 새벽 여성 전용 독방에 수용됐다. 앞서 김 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까지 약 4시간 25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5분 휴식 제외 실질심사 4시간 20분)에 참석했다. 심문 말미 최후 진술에서 그는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께서 잘 판단해 주길 부탁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이 기존 5분에서 최대 24시간으로 늘어난다. 누가 삭제했는지 확인도 불가능하다. 카카오(035720)는 지난 12일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기능’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메시지 삭제 기능은 2018년 8월 발신자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전송 후 5분 안에 상대방이 읽은 메시지와 읽지 않은 메시지를 모두 삭제할 수 있었고,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영상·이모티콘 등 모든 형태의 메시지가 삭제 대상이었다. 이번 업데이트로 삭제 가능 시간이 5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됐다. 삭제된 메시지는 기존 말풍선 형식 대신 ‘피드 표기’ 방식으로 표시되며, 1대1 대화방에서 본인이 삭제한 경우를 제외하면 삭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해당 기능은 카카오톡 버전 25.7.0에서 제공되며, 기기·운영체제(OS)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화의 부담감을 낮추고 원활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메시지 삭제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폭발시킨 60대 남성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현존전차방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역에서 오목교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삽으로 내려쳐 폭발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했으나 불길이 번지지는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지하철 운행은 약 10분간 지연됐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전동차로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승객 대피와 서울교통공사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과거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역시 이 같은 질환의 영향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장애나 약물 중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치료와 격리를 병행하는 보안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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