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임채동, 이하 신복위)는 21일 경기도 파주시에 500만원 상당의 무선 청소기 28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2일 신복위에 따르면 금번 기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복위 생필품 지원사업인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금융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의 회복을 함께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에 파주시청에서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게 10월 중 물품을 전달하고 채무 및 복지상담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은숙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은 “신용·채무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물품을 지원해 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채동 신복위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금번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복위는 채무종합상담기구로서 파주시와 협력하여 채무상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용관리, 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서비스 연계 등 관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새벽 강원 양구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개인회생 절차를 마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로 작성한 ‘채무변제각서(채무재승인약정)’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단독(박성구 부장판사)은 최근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를 상대로 낸 면책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고, B씨의 반소를 각하·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B씨에게 빌린 1억3600만원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뒤 2021년 1월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변제계획 이행과는 별개로 2022년까지 8000여만원을 갚았다. B씨에게 잔금과 이자를 포함한 1억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B씨가 이 각서를 근거로 변제를 요구하자 A씨는 “면책 결정으로 채무 책임이 사라졌으며 각서 약정 또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반소를 제기해 “A씨가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서는 면책결정을 받은 뒤 1년 5개월가량 지난 뒤 채권자 B씨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면책된 채무를 다시 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작성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이 화장된 프놈펜의 턱틀라 불교 사원에 한국인 시신 4구가 추가로 안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1일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는 현재 50대 중반 1명과 60대 초중반 3명 등 한국인 남성 시신 4구가 안치돼 있으며, 모두 병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범죄와 연관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연고자 연락과 장례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연합뉴스가 사원을 방문했을 당시, 현지 직원들은 한국인 시신이 3구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1구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에는 전날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한국인 남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화장 업무를 맡고 있는 현지 직원 A씨는 “(전날) 화장된 한국인 대학생을 제외하고도 한국인 시신 3구가 냉동 안치실에 보관돼 있으며, 내부 보고서에도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냉동 안치실에는 최대 100구의 시신을 층층이 보관할 수 있는데 현재 거의 꽉 찬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원 내부 보고서에는 해당 한국인 시신 3구의 성
경기 오산의 한 상가주택에서 라이터로 바퀴벌레를 태우려다 불을 내 9명을 사상케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전날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35분쯤 오산시 궐동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원룸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0여 분 만인 오전 6시2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대응 1단계는 주변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이번 화재로 5층 세대 주민인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창문을 통해 대피하던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먼저 구출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 뒤 숨진 20대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사망한지 74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21일 오전 8시 4분께 화장된 박씨의 유해를 실은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유해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돌아온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유골함을 전달했다.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 관할 경찰청이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오전 10시 35분부터 약 3시간가량 프놈펜 소재 턱틀라 사원에서 박씨 시신을 부검했다. 부검이 종료된 후 곧바로 화장이 이뤄졌다. 박씨 시신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넘게 이 사원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장기 적출 등 시신 훼손은 없었으나 다수의 타박상과 외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조직검사 및 약물검사 등을 진행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취업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이후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단지에 감금당해 고문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연인을 살해한 뒤 1년 넘게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기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B씨의 동생이 “언니가 1년간 메신저로만 연락한다”며 실종 의심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군산시 수송동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그의 진술에 따라 과거 B씨와 함께 거주하던 빌라에서 냉장고 속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에도 메신저 답변, 월세 납부 등 피해자의 일상 행적을 가장하며 범행을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신을 숨기기 위해 직접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생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학교에서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진행한 명 씨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 사실에 대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볼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감형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의 범행을
한 노동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서가 당일 수리됐고 철회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은 점, 심신미약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해서 사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1월 23일 전보 발령을 받은 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다가, 첫 출근일인 2월 13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자필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그날 당일 바로 수리가 됐고, 다음 날 결재를 거쳐 3일 만에 당사자에게 퇴직처리 사실을 알려줬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부당 전보를 당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새벽에 응급실 치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휴직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점장이 출근을 독촉해 극심한 불안 상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제출 3시간 뒤 사직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단독 항소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구형보다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남발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실질적 다툼보다는 통계에 치중한 ‘기계적 항소’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사 단독 항소 건수는 2023년 1만4917건에서 2024년 1만7167건으로 약 15% 증가했다. 검찰은 대검 예규(제447조)에 따라 선고 형종이 구형과 다르거나 형량이 구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검찰이 살인죄 사건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면, 구형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항소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형량 차이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도 항소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항소 여부가 사건 담당 검사의 재량에 좌우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항소 건수는 늘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항소 인용(파기) 건수는 2023년 1만4917건 중 3292건, 2024년 1만7167건 중 3292건으로 인용 건수는 같았지만, 파기율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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