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피해 회복 없이는 선처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1형사부(김보현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가족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족들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로 인해 돈을 잃고 빚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훨씬 많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선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원서를 내는 것보다 피해 회복에 힘쓰는 것이 피고인들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근 조직 윗선이 검거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12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코인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에서 1심과 2심이 엇갈렸던 손해배상 법리에 대해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간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출판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심인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행위를 두고 계약위반 손해와 저작권 침해 손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1심은 계약위반 손해와 저작권 침해 손해를 별개의 법적 이익으로 봤다. 사업권자 지위에서의 손해와 저작권자로서의 손해는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한 행위라도 중복 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위반 손해와 저작권 침해 손해를 각각 일부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결국 하나의 경제적 손해라고 봤다. 2심 법원은“두 손해를 ‘청구권 경합’ 관계로 정리하고 더 큰 금액만 선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 손해가 별도로 산정되더라도 이를 중복해 인정하지 않고, 계약위반 손해 등 더 큰 금액만 인용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별도의 법리 판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고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 방문길에 나선 이 대통령이 일본 도착 직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공개한 직후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의 1차 수사를 전담한다.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영역을 중수청이 맡는 구조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제한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확보하고, 전문수사관은 기존 공무원 체계를 유지하되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이를 두고 “검찰 출신 중심의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구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면하고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13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임에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구조 요청을 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2년 넘게 조울증을 앓은 아내를 간병하며 가장의 책임을 장기간 감당해 왔고, 반사회적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드러났다. 지씨는 열려 있던 차창을 통해 혼자 탈출했지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광주로 도주했고,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던 그는
현직 교정공무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부 근무 분위기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교정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교도관 갤러리’에는 현직 교도관으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현직 교도관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도둑질을 했든 사기를 쳤든 수용되면 모두 같은 수용자 아니냐”며 “밖에서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안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특정 교도소를 언급하며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 기업 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누워서 책을 보고 있어 규정에 따라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티커 발부 이후 윗선에 불려가 ‘분위기를 챙기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규정대로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눈치 없는 행동이 되는 조직 분위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수용자 앞에서 교정공무원이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는 모습도 있다”며 “교도관인지 수행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단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규정대로 근무하겠다는 것뿐인데, 그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수백 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여 32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교주 나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 배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3명에게도 징역 1년~4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피고인 전원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인천 일대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 나씨는 맏아들, 남편 김모씨와 함께 자신들을 ‘삼위일체 신’으로 사칭하며 신도들에게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업체 ‘우주신라원’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대리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500여 명으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씨는 과거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함께했던 공범 3명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죄를 사해주고 영생과 막대한 부를 얻게 해주겠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단독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 제정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 관계인 동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이해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조사 규칙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사 절차 자체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발달장애인 127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뒤 내려진 결정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1%이며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10.7%를 차지했다. 같은 해 경찰이 처리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1만1000여 건에 달했다. 수사 대상자 규모에 비해 방어권 보장 장치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신뢰 관계인의 조력
“지인을 살해해 놓고 출소 후 목표를 적어놓은 글을 반성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반성문’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중형 선고를 재차 요구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억울해 항소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며 “유가족이 들었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생명을 잃었는데, 피고인은 반성 대신 출소 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적어냈다”며 “이 같은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아버지에게 예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즉각 재심을 신청하면서 비상징계권을 검토한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이에 야당은 김 의원에 대한 특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사유로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지난해 발생한 의혹들만으로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이단 종교를 척결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합동수사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통일교·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정교유착에서 비롯된 부정과 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다“며 “(이단 종교들은)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을 파괴해 왔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 출범 이전부터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사이비·이단 종교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합동수사와 병행해 행정·재정·교육·외교 등 각 부처별로 사이비·이단 종교의 활동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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