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누적 영치금 규모가 6억5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별 입출금 제한이 없는 현행 제도상 사실상 ‘무제한 금전 송금’이 가능해 기부금 우회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총 6억5725만8189원을 입금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180회에 걸쳐 6억5166만720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보관금은 서울구치소 전체 수용자 중 1위에 해당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서울구치소 영치금 규모 2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 16일 수감된 권 의원은 입소 이후 1660만원의 영치금을 입금받았으며, 이 중 1644만4700원을 출금했다. 또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8월 1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2249만5113원의 보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을 모집하려는 자는
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형과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 10일 새벽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미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앞을 오토바이로 가로막았다. 운전자가 잠시 후진하자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청주 복대동과 오창읍 일대 유흥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9명의 운전자로부터 총 4100만 원을 갈취했다.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오르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이용해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거나 길을 막는 방식이었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청주와 대전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0여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약 1억50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7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같은날 오전 2시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10대인 B양의 신체 정보 등이 담긴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전주에서 출발해 수원을 거쳐 천안까지 이동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고발 유튜버가 이들의 위치를 특정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서 대기 중이던 A씨와 B양 등 4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나머지 3명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 여부와 성 매수자 현황을 확인해 구속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8일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 교정정책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신용해 전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공석으로 남았던 교정본부장 자리가 내부 인사로 채워졌다. 이 본부장은 전북 출신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본부와 일선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교정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프로필 ▲1966년 출생 ▲1986년 숭실고등학교 졸업 ▲1992년 7급 공채 임용 ▲2001년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졸업 ▲2005년 한양대학교 사법행정학 석사 ▲2017년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2020년 충주구치소장 ▲2020년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2021년 법무부 복지과장 ▲2022년 부산교도소장 ▲2023년 수원구치소장 ▲2024년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술에 취해 치매를 앓는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 노인으로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됐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쉽게 흥분하고 폭력적 성향을 발현해 과거에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고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피해자를 2년간 간병해 온 유일한 가족”이라며 “범행 이전 피해자를 성심껏 보살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을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던 도중 부친이 A씨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가 검찰의 징계 요구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김포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C씨를 법정 구속 기간보다 늦게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경위는 지난 8월 C씨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잠정 조치 4호’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C씨는 인천구치소에 유치됐다. 이 유치 기한은 9월 22일까지였다. 이들은 이후 C씨의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4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때부터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구속유지 가능 기간은 9월 13일까지였다. 그러나 A경위와 B경장은 3일이 지난 9월 16일에서야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잠정 조치로 인해 이미 인천구치소에 유치된 상태였다”며 “신병 인계
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B씨에게 휴대용 전기충격기를 얼굴 방향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B씨가 항의하자 격분해 버스 운전석 창문 쪽으로 다가가 B씨의 안전벨트를 잡아당기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알몸 각서 작성 등 성착취 행위를 해온 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총책 A(21)씨가 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는 A씨를 지난달 19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11월부터 1년간 진행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의 일환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총 418명을 검거하고 28명을 구속했다. A씨는 공동 총책 B씨, C씨와 함께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범죄단체조직, 공갈·강요,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피해자는 3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기반의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관리자(‘완장’)로 활동하다 ‘참교육단’을 결성했다. 조직 내에는 수사국·정보국·사무국 등 3국을 두고 피해자 물색, 유인, 협박, 성착취물 제작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지인 능욕 의뢰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알몸 각서 제출과 반성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 앞, 20대 여성 김모씨는 귀가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뒤따라 들어온 이모(당시 30세)씨가 갑자기 발길질로 김씨의 머리 뒤쪽을 가격했다. 이른바 ‘돌려차기’였다. 피해자는 벽면에 부딪힌 뒤 바닥에 쓰러졌다.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먼저 빼앗았다. 이후 머리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이어갔다. 첫 공격이 이뤄진 뒤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까지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 불과 수 초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다. 이씨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멘 채 CCTV가 닿지 않는 공간으로 이동했다. 약 7분 뒤 그는 피해자를 1층 복도에 내려둔 채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입주민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 중대한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발목 부위 역시 후유장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사에 나선 부산경찰청은 주변 CCTV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사흘 만에 부산 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확인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피해자가 자신을 노려본 것 같아 기분이 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
술자리 다툼 끝에 소주병과 유리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정래 재판장)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사촌형의 연인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 이어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며 유리병으로 한번 더 폭행하고 B씨가 의식을 잃자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다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과 손가락 골절 등으로 3∼4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소주병과 유리병이 산산조각 난 점으로 보아 강한 물리력이 행사된 것처럼 보인다”며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와 연결된 머리에 강한 타격을 받는 경우 사망할 위험이 크고 실제 두개골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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