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별 근무 강도를 두고 일명 ‘꿀소’, ‘헬소’ 등으로 나눈 분류표가 온라인에서 공유돼 화제를 모았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과거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 게시된 한 글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글은 “꿀소·헬소 정리본”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자는 교정공무원으로 추정된다. 게시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구치소의 근무 체감을 은어로 표현한 분류표가 첨부돼 있다. ‘교정직 갤러리’는 교정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현직 교도관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익명 커뮤니티다. 표에서 ‘꿀소’는 비교적 근무 강도가 낮은 시설을 뜻하고, ‘헬소’는 근무 부담이 높은 시설을 의미한다. 이보다 강한 표현으로는 ‘개헬소’가 사용된다. 분류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개헬소+탈주닌자”로 적혀 있다. 이는 대규모 수용자 관리와 사건 대응 등이 잦아 근무 난이도가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대로 서울남부교도소는 “꿀소”, 서울남부구치소는 “Normal(평범)”로 표기됐다. 이 외에도 서울동부구치소·수원구치소·대전교도소는 “개헬소”, 부산교도소·광주교도소는 “헬소”, 대구교도소는 “헬소+엄격”, 인천구치소는 “개헬소+마약수”, 춘천교도소는 “헬소+S4+유배지”로
의료용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는 식욕억제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료진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총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식약처가 정한 안전 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식욕억제제는 초기 체질량 지수(BMI)가 일정 수준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BMI를 측정하지 않거나 환자가 말한 체중과 신장만 듣고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우울증이나 불면증 부작용이 생기고, 신경계 손상 등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3개월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환자들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서 내성이 생기고, 살이 안 빠진다는 불안감에 용량을 늘려 권장량의 2~3배를 복용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30~40대 여성이었다. 특히 한 환자는 18개월에 걸쳐 5629정(권장량 1635정
올해 법원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전반적으로 엄격한 양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은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범죄단체에서 지시·관리 역할을 한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단순 가담자는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6일 <더시사법률>은 ‘엘박스 리걸테크’를 활용해 2025년 선고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문 가운데 최근 선고된 17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53명 중 5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45명은 실형이 선고됐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6명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자는 6명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전과나 피해액보다 조직 내 역할을 중심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범죄단체에서 범죄를 총괄한 피고인들은 대부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은 범행을 총괄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고, 조직 운영을 함께 주도한 상위 가담자에게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반면 콜센터 상담, 유인, 번역 등 중간급 가담자들에게는 가담자들에게는 통상 징역 4~6년이 선고됐다.
허위 중고거래 사이트로 판매자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 물품 판매자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가짜 중고거래 사이트로 유도한 뒤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174명으로부터 3억 4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판매자에게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데 다른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조금 더 높은 금액에 구매하겠다”는 말로 판매자를 안심시킨 뒤, 자신들이 만든 허위 거래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 등은 “금융기관이 의심 거래로 보고 후 계좌가 동결돼 거래가 불가하다”며 “계좌 거래가 가능하도록 판매대금을 직접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매자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나 계좌 동결 사실이 없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사이트 역시 이들이 제작한 가짜 사이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좋은 가격이나 빠른 기간 내에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
상품권 허위 거래, 주식 리딩방 사기 등으로 발생한 사이버 사기 피해금 수백억원 상당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상부 조직에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업체를 설립해 실제 상품권이 거래된 것처럼 위장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출 금액의 0.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최대 약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따라 최초 접수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800여곳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300여개 코인 지갑을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자금세탁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으뢰한 사기 조직 추적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나 유명인,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20대 조직원 2명이 국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전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라오스에서 환전하는 일을 하면 매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 A씨와 함께 라오스로 출국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행 방식을 교육받은 뒤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이어 같은해 2월 7일부터 29일까지 콜센터 역할, 자금 전달, 계좌 세탁 등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9명이 약 2억5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별건으로 기소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미 선고된 징역형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개혁안(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확정 이후 전국 검찰청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례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한 반박 성격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OTT 구독권, 주차권,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며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변제된 점 등을 들어 “잠적 의도가 없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한 뒤 계좌 영장을 청구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돌려막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실질적 사주자를 밝혀 기소한 경우도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 B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범행을 사주한 지인 C씨를 불구속기소했
서울동부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위해 ‘수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구치소 측은 “사회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명백한 특별대우”라고 비판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별도 수용관리계획서를 수립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7월 21일 최씨가 349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사흘 뒤, 그를 ‘사회물의사범·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고 수용관리계획서를 수립했다. 해당 문서에는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 입소함에 따라 적정한 수용처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를 근거로 구치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운동·목욕·의료·접견 등 전반에 걸쳐 별도 관리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직원 외에는 수용동 출입을 금지”하고 “여성처우팀장을 상담책임자로 지정해 수시 상담
검찰이 형 집행 전 과정에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교정행정의 실질적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교정행정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영향력 역시 개혁 논의의 주요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형의 집행뿐 아니라 수감시설 배정, 처우 결정 등 교정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중증장애를 가진 수형자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담당 검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불허했다. 이후 법원은 해당 처분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생명이나 건강이 현저히 위태로운 경우, 또는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71조의2는 지방검찰청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 사무 감독권자로서 16년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두 분께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신속하게 보상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오늘 검찰이 뒤늦게나마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 스스로 처절한 사죄와 반성,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지금까지 사죄 한번 없는 당시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혁하겠다”며 “그릇된 검찰권 남용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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