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단체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40대 조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근정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법인 계좌 유통 사범 30대 A씨 등 한국인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포통장 유통 사건을 수사하던 중 로맨스스캠 단서를 확보해 범행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SNS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한국인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호감을 얻은 뒤 주식·코인 투자나 조건만남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성공하면 피해 금액의 3∼10%정도를 인센티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주식·코인 사기팀’과 ‘조건만남 팀’으로 나눠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집책은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콜센터 상담원을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 접근매체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기 피해금 5900여만원을 임의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콜센터 팀원 B씨 등 4명은 피
법원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의 송달이 또다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원 구인영장 발부와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는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능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문부재란 송달받을 장소에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어 서류가 전달되지 못한 상황을 뜻한다. 법원 서류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한 전 대표가 끝내 소환장을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다. 또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수사기관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이 직접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당일 의원총회 소집
Q. 안녕하세요. 최근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궁금한 점을 여쭤봅니다. 2016년 1월에 이미 과밀수용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고 신문에서 봤는데요.그렇다면 2016년 이후부터 과밀수용된 사람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되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과밀수용의 기준은 한 사람당 몇 평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과밀수용에 관하여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과밀수용에 관한 규정과 판례의 태도 등을 살펴보고,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서는 수용자에 대하여 독거수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간 제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사실상 혼거수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독거수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형집행법을 구체화한 관련 규칙·지침을 살펴보면 과거 1인당 3.4㎡, 2.58㎡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과 같이 법원 또는
Q.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 재판부의 성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김종우 부장판사(서울대 졸업, 사법연수원 27기), 박광서 판사(서울대 법학과 졸업, 연수원 33기, 사법연수원 교수 역임), 김민기 판사(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6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판사)는 전반적으로 양형의 재량 범위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이 재판부는 단순히 원심을 추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정도를 꼼꼼히 가려 원심을 파기하거나 유지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살인 사건(2025노519)’에서는 원심의 징역 16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중대성을 엄중히 보았지만, 피해자 유족 측이 합의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구호 조치를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뚜렷하다면 감형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반
포항해양경찰서가 외국에서 의약품을 밀반입해 불법 유통한 외국인 일당 3명을 검거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3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구속하고 40대 외국인 남성 B씨와 귀화한 40대 한국인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SNS를 통한 불법 유통 첩보를 입수해 A씨를 붙잡았고, 수사 과정에서 B씨와 C씨 부부를 추가 검거했다. 이들이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코르바롤’ 등 불법 의약품 776종 3만7027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경주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A씨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1억3000만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불법 의약품 판매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검거해 유통망 전체를 차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신고한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와 목을 누른 채 과잉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 53분쯤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한 여성이 다른 남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30대 남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 A씨는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B경장 등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폭행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맞서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상황은 정리되는 듯했으나 몇 분 후 다시 밖으로 나와 B경장과 눈이 마주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곧이어 B경장이 순찰차에서 나와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때 옆에 있던 C경위가 A씨의 목을 뒤에서 감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B경장은 넘어진 A씨 위로 덮쳐 뒷덜미와 손목 쪽 옷소매를 붙잡고는 3차례 정도 강하게 바닥 쪽으로 끌어당겨 엎드려 눕혔다. 이어 무릎으로 A씨의 머리와 목을 짓눌러 제압하고는 C경위와 함께 뒷수갑을 채운 후 A씨를 흔들어 잡아 순찰차로 연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부장검사들의 잇단 사의 표명에 이어 수뇌부 비판, 특검 파견검사들의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자마자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 제도를 앞두고 있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어 29일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검찰 조직의 ‘허리’로 불리는 부장검사들의 이탈에 조직 내부 비판도 거세졌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30기)은 “책임은 현 수뇌부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대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 29일 내부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충분한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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