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명령은 ‘권고’ 아닌 법원 명령…불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 가능
- 2026-01-28 09:51
- 김해선 기자
-
[단독] 10년 새 두 배 늘어난 수용자 징벌…교정 현장의 징벌제도 진단
- 2026-01-27 18:58
- 김영화 기자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100억대 사기’ 유튜버 유정호 편지 공개
- 2026-01-27 17:34
- 김영화 기자
-
“질문을 하지 마세요”…고압·막말 판사 여전, 서울변회 법관평가 공개
- 2026-01-27 17:18
- 최희원 기자
-
킥보드 사망 사고 구상금 소송, 화물차 책임 일부 인정
- 2026-01-27 14:58
- 채수범 기자
-
‘슈퍼개미’ 유튜버 선행매매…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2026-01-27 13:12
- 최희원 기자
-
술 취하게 한 뒤 수천만원 결제…유흥주점 업주 ‘준사기 vs 강도’ 법적 쟁점은
- 2026-01-27 11:45
- 성기민 기자
-
구치소 접견실서 변호사 성추행 혐의…여러 차례 반복 정황
- 2026-01-27 10:39
- 지승연 기자
-
내달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 예약’ 전국 시행
- 2026-01-27 10:00
- 이소망 기자
-
지적장애 장모·처형 성폭행 30대, 상고 포기…징역 13년 확정
- 2026-01-27 09:31
- 박혜민 기자
-
태국 파타야 거점 사기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들 첫 판결
- 2026-01-26 19:39
- 박혜민 기자
-
李 ‘재판연구원 증원’ 공약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확장 검토
- 2026-01-26 17:15
- 이설아 기자
-
검찰, ‘의붓아들 폭행 사망’ 계부에 2심서도 징역 30년 요청
- 2026-01-26 16:10
- 김해선 기자
-
경찰, ‘폭파 협박’ 강경 대응한다…소액 피해도 손배 청구 방침
- 2026-01-26 15:21
- 이소망 기자
-
스토킹 재판 중에도 6건 중 1건 추가 발생…檢, 공판사건 일제 점검
- 2026-01-26 15:01
- 성기민 기자
-
[단독]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 안장될까…이인영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 2026-01-26 14:26
- 이설아 기자
-
현장 여건 고려 없는 법무부 정책…교정 현장 비판
- 2026-01-26 13:52
- 최희원 기자
-
“나를 무시했다” 지인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4년
- 2026-01-26 13:50
- 문지연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 여순사건 보상금 가로챈 변호사 징계 개시
- 2026-01-26 12:27
- 최희원 기자
-
‘4400억원대’ 공동구매 돌려막기 사기 기승… 법원, 징역 9년 선고
- 2026-01-26 12:05
- 김영화 기자
-
‘정보관’ 명패 떼고 ‘협력관’으로…경찰 정보조직 쇄신 실효성은
- 2026-01-26 12:02
- 채수범 기자
-
모친 수술에도 전화 불허한 교도소 … 법원 “과도해”
- 2026-01-26 11:53
- 지승연 기자
-
세정제 먹이고 눈동자에 ‘딱밤’…구치소서 폭력·가혹행위 일삼은 20대들
- 2026-01-26 10:02
- 김영화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 2026-01-25 17:12
- 지승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