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 6월 정기 가석방심사 결과 발표

전체 1,372명 중 944명 가석방 적격
전월 대비 소폭 증가

법무부는 25년 6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전체 1,372명의 수형자 중 94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 23일 송강 위원장(직무대리)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일반 수형자 1,343명과 장기 수형자 2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일반 수형자 938명, 장기 수형자 6명이 각각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총 346명(일반 324명, 장기 22명)이며, 심사가 보류된 인원은 82명(일반 81명, 장기 1명)으로 집계됐다.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 수형자들은 오는 6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정기 가석방심사에서는 총 1,239명 중 86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6월 심사는 대상자 수와 적격 인원이 모두 증가했으며, 가석방 적격률은 5월 68.9%에서 6월 68.8%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