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저와 수용자들이 <더 시사법률>이 창간된 후, 신문을 통해 유익한 정보들을 얻게 되어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에 대해 전국의 수용자들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외부에서는 유튜브 영상과 광고를 통해 변호사들이 높은 광고비를 들여 사건 수임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선임된 변호사들은 막상 선임을 하고 나면 의뢰인을 홀대하고, 밖의 가족들은 변호사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후 문제가 생겨 대한변협에 진정을 넣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더 시사법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수용자들에게 직접 보급되는 신문인 만큼 광고하시는 변호사분들이 만약 위와 같이 행동하신다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변호사 활동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사회에서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포렌식’, ‘압수수색’, ‘체포영장’ 등을 유튜브에 검색하다가 한 변호사를 만나 선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나 포털을 통한 광고는 유입량이 많다 보니 해당 변호사가 수임하게 되는 사건의 양이 많아져, 결국 의뢰인의 사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더 시사법률>에 광고하시는 변호사님들의 광고 문구를 보면 “무분별한 사건 수임을 하지 않는다”, “접견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들이 수임만 하고는 의뢰인을 방치하거나 연락조차 잘 하지 않는 일이 흔하니, 접견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는 게 변호사로서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저런 문구가 들어가는구나 싶어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신문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 저 역시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선임한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름이 핸드폰에 ‘강간’, ‘카촬’ 등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성 관련 의뢰인이 많네요?”라고 묻자 “성범죄 광고에 비용을 많이 들이다 보니 그런 사건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접견을 했을 때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제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무죄 주장을 하겠다더니, 나중에는 “그냥 인정하는 게 낫다”, “증인을 신청하면 불리하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이걸(혐의를) 부인해서 될 것 같냐”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해당 변호사를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으나, 가족이 인터넷에서 찾아 보고 변호사를 선임한 결과 결국은 똑같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저와 같은 피해를 절대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분들께서 외부에서 ‘성범죄 변호사’, ‘마약 변호사’ 등을 검색해서 나오는 상위 광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실력이 정말 뛰어난지, 사건에 성실히 임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검색 결과 상단에 뜬다는 이유만으로 선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는 점은 앞으로 신뢰성 있는 매체인 <더 시사법률>에 더 많은 변호사님들이 광고를 하셔서, 이제 안에 있는 수용자나 가족들이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시사법률>에서도 광고하시는 변호사님들을 꼭 신중히 검증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