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불법 계엄 옹호, 내란 선동, 대선 결과 부정과 같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고 말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당법 개정으로 바로 잡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출처 불명의 ‘유령 정당’들이 정당 현수막이라는 명목 하에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공해 수준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현행법은 현수막 행위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장하나, 이른바 ‘현수막 정당’들이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제재할 실효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들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국회의원 보유 정당 등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 강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신고 체계 구축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