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청문회, 또 파행…"尹오빠에 도움안돼" vs "추할추 법사위"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피켓 철거 등 놓고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하며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불법 유인물 철거’ 요구에 반발했고,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고성이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다루기 위한 두 번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었으나, 시작 직후부터 여야가 충돌해 1시간 가까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책상에 비치했고, 추 위원장이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를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은 나경원·송석준·조배숙 의원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퇴장을 명령했지만, 세 의원은 “발언권을 달라”며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공방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가을까지 간사 없이 운영하는 전례가 없다”며 즉각 선임을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부결된 안건으로 일사부재의가 적용되며, 나 의원 배우자가 법원장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은 일사부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이에 추 위원장은 “검찰 개혁되면 큰일 나느냐”면서 나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비꼬았다. 그러자 나 의원은 “이곳이 추미애의 법사위냐”며 책상을 치며 고성을 높였고, 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을 추 자가 아니라 추할 추 자가 붙는 법사위”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대립이 격화하자 추 위원장은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재차 경고했고, 청문회는 결국 정상 진행되지 못한 채 정회가 반복됐다. 이에 따라 여야의 극한 대치로 핵심 의제인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경위와 증인 신문 등은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