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 정당들이 오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최를 앞두고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와 행정권력 감시가 불가능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광역의회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무투표 당선 증가와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지방자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주민 선택권을 보장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180여 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며 “영·호남 중심의 거대 양당 나눠먹기 구조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투표 당선은 지역 민심을 왜곡하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불비례성을 심화시킨다”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선거제도 개선이 필수적”라고 강조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의원들도 직접 나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소속 이정현 대구남구의원과 이상호 구미시의원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선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