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023년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견된 해당 보고소에는 대검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재석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지만, 보고서는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결과와 피해자 지원 방안, 재난 대응 개선책 등이 담겼다. 특히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명시됐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 심리치료·추모사업 지원, 침수 피해 주민 대상의 조속한 배상 방안도 담았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는 참사 직전 미호천교 도로확장 공사 과정에서 임시 제방 설치 등 설계 단계의 안전대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 또 법정 기준보다 낮은 제방을 축조했으며 지자체의 하천 관리 점검도 미흡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하천 범람 관련 관계 기관의 점검 책무 강화, 재난 대응 훈련과 평가 지표 개선 등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위증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지난 10일 국회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는 없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허위 진술”이라며 고발안을 제출했고, 표결 끝에 가결됐다. 국민의힘 서범수·박덕흠 의원 등은 “현장 조사와 청문회 질의응답을 통해 해명이 됐다”며 고발에 반대했지만 다수 의견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