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열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입법부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를 위한 발로라며 맞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가 불출석한다”며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렇다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하냐.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자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이승만·박근혜·윤석열 등 대통령도 쫓아냈다. 얼토당토 않는 궤변 말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최고위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 구멍이 커지고 있다”며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는)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진실 따위 필요 없다', '우리는 정치 공세만 하면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한 청문회였기에 그들의 목표 달성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소했다.

아울러 "내일 청문회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2025년 민주당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을 위해 반역사·반민주·반헌법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이게 내란"이라고 역설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청문회를 시작으로 사법개혁을 단행해 사법부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체계 붕괴’로 규정하며 수단을 막론하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