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언급하며 전 부처와 산하기관의 보안·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며, 재난 대비 ‘이중화’ 장치 미비 등 근본적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조속히 시스템 정상화를 이루고,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전 국정자원처럼 당연히 이중운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민간기업도 하는 걸 국가기관이 ‘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론 안 해온 것”이라며 “그걸 몰랐던 건 내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점검 방향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그는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히 점검하라”며 “문제가 되거나 점검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시스템은 전부 점검해 국무회의 전에 서면 보고하고, 다음 회의에서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또 “취임 직후 장마철 배수구·우수관 관리 실태를 확인했을 때도 규정은 있었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집중 점검으로 비 피해를 줄인 바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은 국민 안전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추석은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늘고 사건·사고가 잦은 시기이므로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며 “특히 의료·소방 등 비상체계를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석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을 축제가 열리는데, 다중 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도 빠짐없이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행사도 철저히 챙겨야 한다”며 “국민 안전은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게 백 배 낫다. 다소 지나치다 싶더라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