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피해자인데, 왜 여기 갇혀있어야 하지?’ 아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수용시설에 들어가게 된 이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의뢰인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를 넘기거나 현금을 전달했을 뿐,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알지 못해 한 행동이라는 진술을 흔하게 들을 수 있다.
물론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감정적으로 억울하다 해서 저지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범행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해당 범행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는 달라진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분업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며, 단순 전달책이나 계좌의 명의자라 하더라도 범죄의 핵심 고리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 “몰랐다”, “나도 속은 것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유죄가 선고되어 수용시설에 있다는 사실이 그 현실의 방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되어 수감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수감 중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단순히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가 아니라 ‘현재의 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점을 주장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많은 수형자들이 항소나 상고, 혹은 재심을 떠올리며 막연한 희망을 갖곤 한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이후의 절차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형이 과하다’거나, ‘사정을 충분히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황을 뒤집는 데 한계가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있어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 범행이 이미 사법부 내부에서 중대한 민생범죄로 유형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피해자, 반복적 범행, 조직적인 구조라는 특성상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실형을 기본 전제로 양형을 검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게다가 이미 대부분의 양형 요소는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다.
따라서 ‘형이 과하다’는 주장은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그렇기에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판결문을 다시 확인하여 법원이 어떤 점을 중하게 보았고, 어떤 주장을 배척하였는지, 그리고 판단되지 않았거나 간과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정리하여 법적으로 더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만 한다. 다만 모든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범행 인식 범위에 비해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 전달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거나, 실제 관여하지 않은 피해 금액까지 책임 범위로 포함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인정과 법률의 적용이 타당한지, 항소나 그 이후 단계에서 실익이 있는 쟁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을 다투는 것이 아닌, ‘다툴 수 있는 사건을 가려내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사정이 없을 경우, 단순 반복 주장에 불과하기에 재판부는 수형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실익이 없다면 형 집행 단계에 집중하여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형 집행 단계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아니다. 교정시설 내에서의 생활은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이는 단순 내부 참고용 자료가 아닌 이후 가석방이나 행형과 관련된 모든 판단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생활 태도나 반성의 일관성, 규율 준수 여부, 지시 이행 태도나 동료 수용자 및 교정 공무원과의 관계,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특히 반성문이나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문구만 반복하기보단, 자신의 범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다. 그렇기에 ‘현재 어떤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히 재판의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선택이나 다름없다.
미래는 스스로의 선택에서 기인한다. 그 선택을 후회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는 차분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