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심사 대상자 2천18명 가운데 1천42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률은 약 70.8%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2026년 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기 가석방 심사에는 총 2천18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천42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은 468명, 심사보류는 12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는 1천998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1천42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455명, 심사보류는 122명이었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22명이 심사 대상이었으며, 이 중 7명이 적격, 1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는 지난해 1월 정기 가석방 심사와 비교해 상정 인원과 적격 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에는 1천367명이 상정돼 1천4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 1월에는 상정 인원이 651명, 적격 인원이 424명 각각 늘었다.

앞서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해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목표 인원을 전년 대비 약 30%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대상은 확대하되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는 더욱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