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군포 잇단 ‘보복 대행’…경찰 동일 배후 가능성 수사

경찰 “전국 20건 이상 유사 범죄 확인”...
동탄·군포 사건 피의자들 동일 대화방 이용

 

금전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테러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사건들의 배후 지시자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른바 ‘동탄 보복 테러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특정 세대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와 본드를 뿌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세대 거주자와 관련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 약 30장을 아파트 주변에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6일 오후 4시18분께 대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받았고 그안에서 특정 행동을 수행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현금 70만원을 송금받은 뒤 범행 도구를 준비해 동탄으로 이동했으며, 범행을 마친 뒤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의 배후 인물이 동일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24일에도 동탄신도시와 군포시에서 비슷한 방식의 보복 대행 사건이 발생해 각각 20대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당시 피의자들 역시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지시자의 명령을 받고 가상화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세 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이 지시를 받은 텔레그램 대화방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보복 대행 범죄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배후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인물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

 

또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한 배후 인물에 대해서는 형법상 간접정범이나 교사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수사 결과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확인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