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시니어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범죄예방 현장에 접목한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이 사전 직무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시니어 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와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권역별 사전교육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 30일 서울지부 교육을 시작으로 대구지부, 광주전남지부(광주남부지소), 대전지부까지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 5개 시범 운영 기관의 사전 준비를 마무리했다. 교육 과정은 △법무보호사업 및 대상자의 특성 이해 △상담 기법 및 상담 사례 학습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장 상담 업무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시범 사업은 2025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노인 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에서 최우수 아이템으로 선정된 ‘시니어 사전상담단’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선발된 18명의 시니어 인력은 ‘보호사’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며, 서울지부·대전지부·대구지부·광주전남지부·광주남부지소 등 전국 5개 기관에 배치된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 사전상담 보조를 비롯해 출소 전 보호사업 안내, 초기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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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시설 수장 공백으로 지연됐던 청주교도소 이전 논의가 최근 법무부 인사 정비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교정본부 복지과장의 현장 조사를 거쳐 이르면 늦어도 상반기 중 청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청주외국인보호소 등 3개 법무시설의 이전 후보지 3곳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전임 교정본부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 인사 공백이 발생해 일정이 미뤄졌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교정본부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임명하고, 같은 해 12월 법무시설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과장을 교체했다. 이전 후보지는 2024년 수립된 ‘청주 법무시설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서 도출된 3곳이다. 모두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과 호송 차량 기준 30분 안팎 거리에 위치한 도심 외곽 지역으로 알려졌다. 시는 후보지 공개와 함께 법무부와 법무시설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 사업 타당성 검토와 ‘기부 대 양여’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부 대 양여’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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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영등포교도소 집단탈옥 사건 당시 지강헌이 남긴 이 말은 ‘형사사법의 불평등’만큼이나 한 시대의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 지강헌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기 전 인질들에게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보태 17년 썩을 것을 생각하니 아득해서 탈주했다”고 말해 보호감호소라는 존재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1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현재 보호감호 처분 대상자 3명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교도소 내 별도 구역에서 생활하며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의 관리 아래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제도는 사라졌지만, 기존 처분자에 대한 집행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대 사회보호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상습범과 강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형기 종료 후에도 별도의 수용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중처벌’ 논란과 인권 침해 비판이 이어졌고, 2005년 7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제도 역시 폐지됐다. 다만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이 남으면서, 법 폐지 이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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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수감 상태에서 두 번째 설 명절을 맞는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별도의 명절 특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 모두 설 연휴 기간 특식 없이 평소 식단을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설에도 공식 특식은 없다”며 “다만 교정협의회 등 외부 단체가 떡이나 과일 등을 기부할 경우 수용자들에게 나눠주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설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아침에 떡국·김자반·배추김치, 점심에 소고기된장찌개·감자채햄볶음·양상추유자샐러드·배추김치, 저녁에 고추장찌개·돼지통마늘장조림·배추김치·잡곡밥을 제공받는다. 김 여사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역시 아침 소고기매운국·오복지무침·배추김치, 점심 떡국·오징어젓무침·잡채·배추김치, 저녁 미역국·닭고기김치조림·청포묵김가루무침·깍두기 등 통상 식단이 제공된다. 두 사람의 설날 식단은 주간 일반 급식표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명절 음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 특별한 음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의무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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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제복 입은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지역화폐 환급, 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같은 ‘제복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관심 밖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전북 남원시는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현직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30% 감면하고, 감면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명절 맞이 혜택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교도소·구치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은 이러한 예우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퇴직 교도관 천동성 씨는 “군·경·소방과 함께 4대 제복 공무원으로 불리지만 혜택이나 사회적 인식에서는 늘 한발 뒤에 있다”며 “영화관 할인 등 각종 우대 정책에도 경찰·소방·군인만 명시되고 교정공무원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교정 현장의 업무 강도와 위험성은 결코 낮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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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남구 영아 재활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 사상구 그룹홈 시설 에바다 드림·리더홈, 가족의 인계를 받지 못한 무연고 출소자들의 치료를 지원하는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 지역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상구노인복지관, 주례3동 저소득 가정 10가구 등에 전달됐다.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시설 인근 이웃들이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 명절 교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부모에 대한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홍성교도소에서도 지난 6일 수용자들의 명절 소외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처럼 함께하는 교정위원 멘토링 데이’ 행사를 운영했다. 아울러 전국 각 기관에서도 ‘합동 차례’ 지내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연휴 직전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바라는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익명을 요청한 기업으로부터 5500만
“전 교도소 보급” 홍보…광고주 혼선 및 기망 교정시설 내에서 유통되는 잡지책 ‘옥중비급’이 화제가 된 이후, 출소자들이 수발업체가 아닌 잡지 사업에 뛰어들며 이를 모방한 출판물이 우후죽순 제작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출판사가 “수용자 7만 명·가족 30만 명 직접 노출”, "전국 교정시설 배포"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고주를 모집하면서 실제 유통 구조와 다른 과장 홍보로 광고주를 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취재에 따르면 한 로펌은 최근 특정 잡지로부터 ‘감옥 전용 매체’라고 소개받으며 광고 제안을 받았다. 이후 해당 로펌은 본지에 “(해당 잡지사가) <더시사법률>의 자회사가 맞는 거냐, 잡지가 신문처럼 발송이 되는 게 맞냐”는 확인 전화를 걸어왔다. 제보자가 보내온 해당 잡지사의 홍보 팸플릿에는 “<더시사법률> 성공 노하우 검증 완료”, “<더시사법률>은 ○○잡지사의 전신”, "이미 검증된 방정식", “압도적 광고 효과” 등의 등의 문구가 담겼다. 또 해당 출판물들은 신문처럼 전국 교도소에 일괄 보급되는 것으로 읽히는 표현과 일부 문구는 본지와의 관계를 오인할 정도로 유사하게 구성돼 있었다. 실제 광고 제안을 받았다는 한
더시사법률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쌀 2톤을 기부했다. 더시사법률은 12일 설명절을 맞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역 4개 지부에 쌀 2톤을 전달하는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출소자들이 사회 복귀 단계에서 겪는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재범 위험을 낮추고, 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더시사법률 윤수복 대표와 소속 기자들을 비롯해 서울서부지소 유건재 지소장, 서울동부지부 정순찬 지부장, 서울북부지소 최병철 지소장, 서울북부지소 이성수 팀장, 서울동부지부 이승기 과장 등 각 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물품은 명절 기간 동안 숙식보호 대상자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부 정순찬 지부장은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더시사법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복 더시사법률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대상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정·법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으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던 교도관들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민원인을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조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서 접견을 기다리던 A씨(64·여)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공무직 직원 주정웅씨는 즉시 큰소리로 상황을 주변에 알렸고 인근에 있던 근무자들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정우석 교감과 송상용 교위는 119 안전센터에 구조를 요청했고, 의료과 소속 강경림 간호주사보는 연락을 받고 민원실로 이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함께 근무 중이던 고관호 교도는 민원실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와 사용하며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직원들과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A씨를 인계받아 응급처치를 계속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주저함 없이 행동한 교도관들의 모습은 모든 공직자가 본받아야 할 자세”라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여성 지인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대 남성이 상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단순한 무혐의 처분을 넘어 보복·앙심에 따른 허위 고소로 판단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0일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사기와 절도 피해를 입었다며 수차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 사실 없이 B씨를 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1차 수사에서 B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고소 내용 전반이 피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는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고, 형법상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A씨가 중형 선고로 수감된 직후 고소를 제기한 점에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성추행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의 과밀 수용과 폭력 성향 여성 수형자 관리 문제를 둘러싼 현장 교도관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남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폭력 성향 전담 관리 체계가 시범 운영되는 반면 여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전·현직 교도관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큰소리, 폭력 성향군 남자 수형자 전담기관? 그럼 여자는?" 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최근 공문을 인용해 "남성 수형자의 경우 폭력 성향군을 대상으로 한 전담 관리 제도가 시범 운영된 뒤, 관리 인원이 기존 1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증원됐다"고 전했다. 반면 여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작성자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폭력 성향이 강한 여성 수형자를 여러 명의 직원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손을 다치고 근무복이 찢어졌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테이저건까지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는 정원 650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800~900명 수준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병사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의 고령자,
법무부가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회복을 위해 교정시설 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규모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 관계 단절을 완화하고, 수형자와 가족 간 유대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 유형으로는△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공간에서 1일 또는 1박 2일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만남의 집’ △아동친화형 공간에서 약 2시간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한 ‘가족만남의 시간’ △교정시설 또는 외부 연수기관에서 가족관계 전문가와 함께 소통 활동을 진행하는 ‘가족사랑캠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평소 가족관계 회복을 수형자 사회 복귀의 핵심 요소로 강조해 왔다. 정 장관은 최근 영화 ‘만남의 집’을 관람한 사실을 언급하며 “영화 속 장면들을 보며 수형자에게 가족은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단단한 울타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관계 회복은 수형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는 핵심적인 교정 정책”이라며 “가족이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B씨(27)와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24년 1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와 플랭크 등 복근 운동을 시키다 자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 추가 폭행도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이 포함된 알약 수 개를 B 씨에게 먹였다. 약을 복용한 B씨는 말이 어눌해지고 거동에 어려움을 겪다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아침 사망했다. 사인은 여러 종류의 약물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상해치사 및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하
교정시설로 마약을 밀반입한 수용자 일당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편지를 이용해 마약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범죄로 수감되는 수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초 불거진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사건의 주범인 30대 염모씨도 포함됐다. 염씨는 서울대 등 명문대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 ‘깐부’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집단 투약·유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합수본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염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염씨를 포함한 3명은 마약을 전달받은 혐의를, 나머지 1명은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다른 마약 범죄로 이미 수감 중이던 상태에서 추가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염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편지를 통해 마약류인 LSD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공급자는 교정시설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LSD를 엽서 크기의 필름 형태로 얇게 제작한 뒤 편지지에 부착해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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