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추징금’, ‘형 집행순서’처럼 비슷한 주제를 묶어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생겨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저는 현재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공소금액이 대단히 큰 건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선임된 변호사님은 제가 합의금을 다 마련할 수는 없으니 일정 비율로 공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공탁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공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A. 질문자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공탁을 하고 나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용자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안기모, 일명 옥바라지 카페가 다시 불법 중개 논란에 휘말렸다. 카페 운영자와 A 변호사가 수임을 위한 편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안기모 운영자는 카페 운영권을 A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는 공지를 통해 “A 변호사에게 카페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를 변호사로 바꾸면 언론사의 공격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도 “회원들의 소통 공간이 언론과의 분쟁으로 위축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회원들을 보호하고 카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유령 카페를 사들여 운영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기모 카페는 운영자가 2023년 말 4만 명 규모의 유령 카페를 매입한 뒤 허위 회원을 늘리고 ‘1:1 무료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해 A 변호사 사건을 유도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해당 코너를 삭제했지만, 대한변협은 A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중앙지법은 비변호사가 ‘전문 상담’을 내세워 사건을 연결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시한 바 있다. 쟁점은 운영자와
야구에는 1점, 1점을 짜내는 ‘스몰 볼’과, 시원한 홈런 한 방을 노리는 ‘빅 볼’이라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짜릿한 빅 볼이 보기에는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빅 볼’보다는 ‘스몰 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변호사가 편하게 서면 작업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에 사정하여 기일을 속행해야 하고 그 사이에 가족들이 합의금을 마련해 주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사정하는 등 고되고 지난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처절하게 함께 뛰어야 하는 스몰 볼 전략은 힘들지만 끈기를 가지고 이어가면 승산이 높아지기에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스몰 볼 전략 대신,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빅 볼 게임을 권하기도 합니다. 일부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아무런 전략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겉으로
정부가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김 비서관이 있던 자리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임명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직개편을 밝혔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보직 이동하면서 대통령실은 강유정 1인 체제에서 2인 대변인 체제로 전환됐다. 강 실장은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해 디지털 소통기능을 확대하겠다”며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해 정책 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 국회와 정당간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말하며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면 브리핑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관련 인사 이동에 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에 주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지난 대선 당시 맺었던 정책협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29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노총 사무실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융노조가 앞장서 주도해낸 주5일제 역사가 증명하듯 금융권의 주4.5일제 도입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도 올해 안에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문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저출생 인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도 불가피한 과제“라며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 만큼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신뢰, 굳건한 파트너십“
심야 시간 노상에서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반복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 오후 11시께 경남 거제시 노상서 10대 여아 등 행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달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1심 재판부는 “음란행위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성 아동들을 위해 50만원씩 공탁한 점”등의 이유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전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 1명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가담한 미성년자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특수절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10대 B양 등 2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 42분쯤 청주 시내 한 모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C양과 함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D씨를 불러낸 뒤 “미성년자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D씨가 뒷문으로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5시간쯤 뒤인 11일 오전 2시 47분쯤 또 다른 피해자 E씨를 같은 방식으로 같은 모텔의 다른 객실로 불러내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 “내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나 E씨가 이를 거절하자 겁을 주기 위해 실제 112에 신고했다가 곧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돼 체포됐다. 공범 B양은 사건 전인 지난 5월 28일 청주의 한 화장품 매
경기 양평의 한 펜션에서 마약이 든 주사기를 변기에 버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0월 양평의 한 펜션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펜션 주인이 같은 해 11월 A씨가 퇴실 후 막힌 변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주사기 4개가 발견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주사기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주사기 3개에서는 A씨의 DNA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3년 4월 대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 같은 해 10월 원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양평 펜션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원주에서 투약한 것과 동일해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것은 원주에서 투약한 것과
인터넷 방송 중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를 구속한 다음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5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인터넷 방송인(BJ)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와 손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 정도나 정황 등을 토대로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당시 방송에는 A씨가 욕설하는 장면과 흉기에 찔린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하지만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는 사이인데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법정 촬영 요청도 일부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하며, 법단 위 촬영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제한을 두면서도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계를 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특검팀이 지난 26일 제기한 중계 신청에 따른 것이다. 개정 전 ‘내란특별검사법’ 제11조 4항은 재판장에게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과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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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5시 07분
